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2-02-22   1929

[논평] 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인정하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책 방향 전환해야

한반도 평화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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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이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된다. 4년 전 국민들은 장관들의 인사파문과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우려하며 새 정부의 출범을 지켜봤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가졌던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운용,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를 겨우 피해갔으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로 위기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4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협정과 제주해군기지를 거론했다. 한미FTA반대자가 대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이며 한미FTA반대와 제주해군기지의 반대를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주의라는 것이다. 정치의 논리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논리의 좁은 시각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06년 초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시하고 체결할 당시부터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한미FTA를 반대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니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드러난 실패한 미국경제체제를 이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입법‧사법주권과 공공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약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잘못일 수는 없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초헌법적 주권포기조약을 체결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FTA협정을 발효해서는 안 된다. 또한, FTA협정으로 나타날 문제를 숨기고 성과만을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했던 출범초기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 중점사업의 상당수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이라며 전 정부의 입장을 빌려 합리화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제주해협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평화의 섬 제주, 관광제주와 배치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지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비롯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한 해명 없었고, 외국의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강조해왔던 15만톤급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억지주장을 펴면서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파탄과 대미 편중외교는 군사‧외교적 위기로 이어졌다. 비핵개방3000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북한의 선핵폐기론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었다.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대외정책도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로 일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대결 일변도의 주관적 대북정책에 집착해왔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을 남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대결을 조장해왔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와 대북제재정책을 공표하고, 국내에서 의문과 쟁점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감으로써 내외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신의 저하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결정책과 의도적인 북한 흔들기 정책은 도리어 북한 내 군사주의와 고립주의를 부추기고, 남북간 최소한의 위기관기 체계마저 해체시켜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하기보다 신냉전적인 군사동맹 구조 아래서 주변 강대국이 좌지우지 하도록 하는 역설을 낳았다. 북한핵문제의 해결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모두 남북간 자존심 대결의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사회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게 변화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제주 해군 기지, 한미FTA 등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민생, 재정‧경제, 남북관계는 4년 동안 계속 위협받아 왔고 현재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다. 그러나 1년 동안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선 검경을 통한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 대기업이익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민생경제를 안심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 재정악화를 가져온 감세정책을 버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의 졸속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상호비방과 대립만을 가져온 대북압박정책을 버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은 단지 1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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