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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22.03.17
  • 227

3월 16일, 북한이 미확인 발사체 발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추가 분석 중 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발사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로켓 발사 시험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시험 우려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남, 북, 미 모두 군사행동 중단하고 평화적 해법 찾아야

 

어제(3/16) 북한이 미확인 발사체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발사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발표한 시험 역시 신형 ICBM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시험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작년 말부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해왔고, 최근에는 서해 상에서 F-35C 전투기 등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군도 F-35A 비행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그 가운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적 해법을 내세우고, 과거 실패했던 한반도 정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여 평화를 전망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핵 전쟁이나 선제 공격 위협이 오가던 최악의 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남, 북, 미 모두 군사행동이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70여 년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과 한반도 핵 갈등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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