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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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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화•군축 분야]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 군사동맹은 ‘호혜적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과 달리 여전히 종속적이고 불평등함. 한미 국방 당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명시하였음. 이에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 군사 개입이 확대되어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과 진영 대결이 심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과 검증에 얽매여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에 실패했음.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환을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했는데도 2단계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 한편, 미국산 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은 꾸준히 증가했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2016~2020년)한 국가이며,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1991년부터 지원해왔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이상 증가했음.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액 소요가 없고 미집행액이 남아있는데도 분담금은 매년 증액되었음. 2025년까지 유지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는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인상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이 신설되어 협정 체결의 책임자였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마저 ‘차기 협상에는 연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음. 
  • ‘임시 배치’라고 했던 사드 역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식 배치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공사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며, 최근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완전 통합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음.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매개로 MD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앞서 한국은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 원을 부담했고, 2019년에도 4개 미군기지 반환 조건으로 1,100억 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되었음. 윤석열 당선자는 ‘조속한 용산 공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기지 반환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공원 조성은 불가능함.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기지이며 향후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공원 조성보다는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고 미군에 정확하게 책임이 묻는 것이 중요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한미 군사동맹 강화 : 폐기

  •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한미연합군사연습 야외기동훈련 정상 시행, 쿼드 워킹그룹 참여와 정식 가입 모색 등 다양한 한미 동맹 강화 공약을 발표했음.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공약은 전무함.
  • 한미 동맹에 편중된 국방·외교 정책과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더불어 기후 위기와 같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어려워짐. 
  •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 MD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음. 미국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는 것은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하여 한반도·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 역대 정부가 적어도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은 그러한 이유임. 또한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제를 개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입장을 밝혀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균형 잡힌 평화 외교 구상

  • 맹목적으로 한미 동맹에 치우진 진영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함. 

 

2)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환수, 한미 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작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해야 함. 전작권 환수 뒤 한미 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3) 주한미군 사드 철거

  •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분명히 반대하고,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를 철거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함.  

 

4)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환경 오염 원인자가 정화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한국의 환경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또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관과 관세, 보건과 위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의 관련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대량살상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 군사작전이나 훈련 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등 한국의 형사 재판권을 제약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5)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삭감

  •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매년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한미 SOFA의 예외조치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존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함.   

 

6)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사안에 분명히 반대하고 임기 중 추진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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