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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2.04.13
  • 110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성명 

평화에 투자합시다 

  

올해 세계는 전쟁 수단에 투자해 온 결과로 끔찍한 참상을 얻었습니다. 군사화된 국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지른 폭력은 인류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전 세계는 군사비로 약 2조 1,13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진정한 안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무기와 전쟁을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우리를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각국 정부에 군사비를 줄이고 공동 안보(common security)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투자할 것을 촉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문제와 안보에 대한 군사주의적 접근의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훨씬 더 많은 군사비를 지원받기 위해 전력 투사 및 전쟁 억제력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안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증가하는 군사력과 군사주의에 기반한 정책과 담론은 인류와 생태에 광범위한 파괴를 가져다줬을 뿐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군사비 총합은 러시아 군사비 지출의 18배에 달하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각종 무기를 구매하고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제대로 된 국방·안보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장과 전쟁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중동에서의 경험은 군사화와 외국의 개입이 해당 지역에 수십 년 동안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리비아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화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은 신뢰를 파괴하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협력과 다자주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 안보에 대해 다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대안들에 투자하고, 합법화하여 전쟁과 절멸의 위협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며,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협력 방안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군사주의의 비용은 단지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인류의 복지와 같은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또 다른 준엄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 자원을 재분배하고 의료 및 복지에 투자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준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군사비 지출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며 인류 복지에 필수적인 세계적 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 많은 국가에서 발표한 군사비 증액 대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국 정부는 군사비를 삭감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인류와 지구의 진정한 요구인 공동 안보(common security)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이제 평화에 투자합시다. 

 

 

번역: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Translation : Civilian Military Watch

 

English 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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