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대신한 파병몰이, 국방부는 어느나라 소속인가?

– 국방부는 ‘전투병을 더 보내야 더 안전하다’는 궤변을 집어 치워라.

– 미국도 원치 않는 비전투병, 노 대통령은 당장 파병철회를 선언하라.

정부의 대미 파병협의단과 미 부시행정부와의 파병협의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된 후, 정부 내에서 전투병 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이라크 재건 지원안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자마자,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것처럼 ‘전투병을 파병하여 안정화작전을 수행하자’며 일제히 국민과 대통령을 몰아부치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국적불명의 파병바람몰이는 심지어 정부 계통을 넘어서서 국방부 단독의 독자적인 대국민 브리핑을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파병논의가 시작된 이래 국민 심지어 직접적인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도 정보조작과 압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1차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과정에서 미군정당국이 불러 적어준 왜곡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라크가 안전하며, 이라크 시민들이 외국군의 주둔을 원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하려 한 바 있다.

국방부의 1차 조사결과는 정부 2차 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결과보고를 통해 “이라크 시민들과 지도자들은 군대 아닌 재건지원을 원한다”고 밝히고, “미군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극히 자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정당하기에 이르렀다. 파병을 전제로 파견된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이 조사결과는 사실상 파병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방부는 황당하게도 ‘미군과 함께 작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2차조사단 보고를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둔갑시켜 국민과 통수권자를 또 다시 농락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전투병을 보내면 미군 휘하에서 배속되게 되어 위험하므로 독자적 작전이 가능한 규모를 갖춘 대규모 혼성부대를 파견하여 일정 지역을 떠맡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짐짓 우리군의 안전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안을 조금이라도 찬찬히 따져보면, 이 방안이 국민을 오도하려는 궤변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라크내 저항세력들은 어떤 국적의 점령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검문검색, 수배자 색출, 가택수색, 무기회수 등의 이른바 ‘안정화작전’은 이라크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함에 따라 빈발하는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완결적 부대를 보낼 경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특히 키르쿠크를 포함하는 수니 삼각지대와 북부 모술 등 국방부가 주요 파병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하나같이 미군 사단이 직접 지휘하는 지역으로 이라크 최대 위험지역이다. 여기서 이른바 안정화 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미군과 ‘함께’냐 ‘따로냐’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일’과 다름 없다.

이렇듯 국방부는 단순한 상식을 복잡한 논리로 포장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비전투병마저 위협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군대를 보내지 않는 재건지원방안을 찾아야지, 도리어 전투부대를 보내 이라크 시민과 총부리를 겨누고 저항세력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제공하자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민과 이라크 국민 모두를 조롱하는 궤변이다.

그러나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와 정부내 파병론자들의 이같은 견강부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 돌연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여론이라는 최대의, 최종의 협상수단을 스스로 따돌리는 최악의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선택하겠다던 대국민 약속과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대신 이른바 ‘외교안보전문가’,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낡은 관료기득권 집단의 근시안적이고 저자세적인 파병압박에 굴복했고, 그 결과는 ‘패색이 짙어지는 전장으로의 나홀로 파병’이라는 참담한 외교적 위기로 귀결되었다.

노 대통령의 무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결정 이후, 성격과 규모 시기와 형태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반드시 국민과 상의하겠다고 해놓고도 또다시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미국과의 밀실협상을 우선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세판단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파병철회를 선언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또 다시 결단을 회피하고 어줍잖은 3000명 비전투병 파병 카드를 들고 미국 앞에 먼저 달려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는 무책임과 경솔함, 저자세와 독단을 오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럼즈펠드가 방한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파병규모 등을 결론 내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미국의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와 압력에 직면하여 또 다시 ‘전투병 규모 확대’니 ‘혼성부대 파견’이니 하는 굴욕적 타협안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알량한 저울질에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저자세적 배려는 넘쳐나지만 파병 결정 자체를 철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려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진지한 걱정은 단 한 웅큼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저울질인가?

어제 나시리아 지역의 이탈리아 경찰관서에 대한 폭탄공격 사례는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미군이든 다국적군이든 이라크내에서 안전한 점령군은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군이 무장력이 없어서 공격당한 것이 아니다. 세계최대 정예 미군도 숱하게 죽어나가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노무현 대통령 역시 ‘비전투병이 안전하려면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조차 원치 않는 비전투병 파병안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파병철회를 선언하라.

이라크의 늪에 빠져 정권의 존망까지 불투명해진 부시행정부가 마지막 희망인 한국정부의 파병을 얻어내기 위해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말마적인 일시적 압력에 밀려 국가의 명예와 자존, 민주주의와 국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세계가 거부한 파병을 함께 거부해야 한다. 뒤늦었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미국을 대신하여 국민과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방 외교 실무책임자부터 지금 당장 교체해야 한다. 한미간의 투명한 논의와 장기적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국민과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고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2003. 11. 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