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속의 이라크전쟁> 이라크는 미국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전세력은 군사점령의 종식과 함께 경제적인 식민지화의 종식도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는 미국이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명료하다 – 브레머의 경제 개혁은 불법이다.

나오미 클라인

2003. 11. 7, 가디언

할리버튼(Halliburton)을 돌려 보내라. 계약을 취소하라. 거래를 중단하라. 규칙을 파기하라. 이것들은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나로 엮어줄 슬로건을 위한 제안들 중 일부일 뿐이다. 현재까지 활동가들의 논쟁은 군대의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해야 할 것인지 혹은 미국의 UN으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대 철수“ 논쟁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만약 내일 당장 모든 군인이 남김없이 걸프만에서 철수하고 자주적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라크는 여전히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한 법들에 의해, 이라크의 주요 공공사업을 통제하는 외국 기업들에 의해, 공공 부문의 해고로 야기된 70%의 실업률에 의해 지배받을 것이다.

이라크의 자결권을 고민하는 운동이라면 모두가 군사적 점령의 종결 뿐 아니라 경제적인 식민지화의 종식도 함께 요구해야만 한다. 이는 이라크 통치 최고 행정관 폴 브레머가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얼렁뚱땅 넘겨버린 충격요법 같은 개혁조치들을 뒤집고 그 개혁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영화 협약들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야심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다. 브레머의 개혁들이 시작부터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개혁안들은 미군의 자체적인 전쟁 법령은 물론이고 점령군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1907년의 헤이그 결의안(1949년 제네바 협약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둘 다 미국이 비준하였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헤이그 결의는 ‘점령국은, 절대적으로 방해받지 않은 이상, 그 국가에서 유효한 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은 그 단순한 규칙을 무시했다. 이라크 헌법은 주요 국가 재산의 민영화와 외국인의 이라크 기업을 소유를 금지한다. CPA가 그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 CPA는 그 법들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엎었다.

9월 19일, 브레머는 현재 악명 높은 법령 제39조를 제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200개의 이라크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이라크 은행과 광산, 그리고 공장들의 소유권을 100%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100% 해외로 가져갈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새 규정을 ‘자본가의 꿈’이라고 선언하였다.

법령 제39조는 헤이그 결의를 다른 측면에서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점령국이 ‘단지 관리자로, 그리고 적대국에게 소유되어 있는 공공 빌딩, 부동산, 삼림과 농업 토지에 대한 용익권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점령군은 이러한 자산의 자본을 보호하고 용익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ouvier 법률 사전은 용익권(아마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추한 단어일 것으로 생각된다)을 한 당사자가 다른 한 당사자의 소유물에 대해 “그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익을 창출해낼 권리를 보장하는 합의라고 정의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가정부라면 냉장고 안의 음식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집을 팔거나 콘도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브레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공공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보다 더 그것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CPA가 이 항목에 대해 아직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군의 육지 교전에 대한 법이 “점령군은 [비군사적인]자산에 대해 매매나 자격 없는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명시한 점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솔직한 것이다. 어떤 것을 폭격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팔아치울 수 있는 권리를 얻지는 못한다. CPA가 그들의 사유화 계획이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드러난다. 3월 26일에 쓰여진 유출된 한 메모에서 검찰총장 골드 스미스 경은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주요한 구조의 경제개혁은 국제법이 허가하기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라크 재건에 관련한 대부분의 논쟁은 계약 체결에 대한 낭비와 비리에 맞춰왔다. 하지만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크게 놓치고 있다. 이라크를 팔아넘기는 것이 충분한 투명성과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이루어 졌어도 이라크는 팔아넘기기 위한 미국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불법이다.

유엔 안보리의 연합군 점령 당국에 대한 인정 또한 아무런 법적인 구실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난 5월 통과된 UN의 결의는 특별히 점령 정권으로 하여금 “1949년의 제네바 합의와 1907년의 헤이그 결의를 포함하는 국제법에 의거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기 이라크 정부가 베텔과 할리버튼에게 완전히 소유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CPA 명령에 의해 민영화 되었던 것들을 다시 국영화 하는데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질 것이다.

거대한 국제 법률회사인 노턴 로즈(Norton Rose)에서 에너지와 국제중재를 맡고 있는 줄리엣 블랑쉬 대표는 브레머의 개혁이 이라크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므로 “국제법에 위배되고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고 말한다. 블랑쉬는 CPA는 “민영화 계약을 체결할 권위나 능력이 없고” 자주적인 이라크 정부는 “배상을 지불하지 않는 재국영화에 관한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 행정부의 유일한 방안은 차기 이라크 정부가 반드시 자주적일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그 정부가 CPA의 불법적인 법령들을 비준할 정도로 유순할 것이며 그러고 난 뒤 자유 시장과 자유 국민들간의 행복한 결합이라고 찬양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계약은 공고히 될 것이고 거래는 이루어 질 것이고 이라크의 점령은 영구화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전 세력이 서둘러 이 기회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차기 이라크 정부가 이런 개혁의 족쇄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쟁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애초부터 전쟁을 일으킨 목적인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

번역: 문규환(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원문)

Iraq is not America’s to sell

International law is unequivocal – Paul Bremer’s economic reforms are illegal

Naomi Klein

Friday November 7, 2003

The Guardian

Bring Halliburton home. Cancel the contracts. Ditch the deals. Rip up the rules. Those are just a few of the suggestions for slogans that could help unify the growing movement against the occupation of Iraq. So far, activist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demand should be for a complete withdrawal of troops, or for the United States to cede power to the United Nations.

But the “troops out” debate overlooks an important fact. If every last soldier pulled out of the Gulf tomorrow and a sovereign government came to power, Iraq would still be occupied: by laws written in the interest of another country; by foreign corporations controlling its essential services; by 70% unemployment sparked by public sector layoffs.

Any movement serious about Iraqi self-determination must call not only for an end to Iraq’s military occupation, but to its economic colonisation as well. That means reversing the shock therapy reforms that US occupation chief Paul Bremer has fraudulently passed off as “reconstruction”, and cancelling all privatisation contracts that are flowing from these reforms.

How can such an ambitious goal be achieved? Easy: by showing that Bremer’s reforms were illegal to begin with. They clearly violat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governing the behaviour of occupying forces,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the companion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both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US army’s own code of war.

The Hague regulations state that an occupying power must respect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has shredded that simple rule with gleeful defiance. Iraq’s constitution outlaws the privatisation of key state assets, and it bars foreigners from owning Iraqi firms. No plausible argument can be made that the CPA was “absolutely prevented” from respecting those laws, and yet two months ago, the CPA overturned them unilaterally.

On September 19, Bremer enacted the now infamous Order 39. It announced that 200 Iraqi state companies would be privatised; decreed that foreign firms can retain 100% ownership of Iraqi banks, mines and factories; and allowed these firms to move 100% of their profits out of Iraq. The Economist declared the new rules a “capitalist dream”.

Order 39 violated the Hague regulations in other ways as well. The convention states that occupying powers “shall be regarded only as administrator and usufructuary of public buildings, real estate, forests and agricultural estates belonging to the hostile state, and situated in the occupied country. It must safeguard the capital of these properties, and administer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usufruct.”

Bouvier’s Law Dictionary defines “usufruct” (possibly the ugliest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as an arrangement that grants one party the right to use and derive benefit from another’s property “without altering the substance of the thing”. Put more simply, if you are a housesitter, you can eat the food in the fridge 냉장고, but you can’t sell the house and turn it into condos. And yet that is just what Bremer is doing: what could more substantially alter “the substance” of a public asset than to turn it into a private one?

In case the CPA was still unclear on this detail, the US army’s Law of Land Warfare states that “the occupant does not have the right of sale or unqualified use of [non-military] property”. This is pretty straightforward: bombing something does not give you the right to sell it. There is every indication that the CPA is well aware of the lawlessness of its privatisation scheme. In a leaked memo written on March 26, the British attorney general, Lord Goldsmith, warned Tony Blair that “the imposition of major structural economic reforms would not be authorised by international law”.

So far, most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Iraq’s reconstruction has focused on the waste and corruption in the awarding of contracts. This badly misses the scope of the violation: even if the sell-off of Iraq were conducted with full transparency and open bidding, it would still be illegal for the simple reason that Iraq is not America’s to sell.

The security council’s recogn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s occupation authority provides no legal cover. The UN resolution passed in May specifically required the occupying powers to “comply ful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Hague regulations of 1907”.

According to a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that means that if the next Iraqi government decides it doesn’t want to b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Bechtel and Halliburton, it will have powerful legal grounds to renationalise assets that were privatised under CPA edicts.

Juliet Blanch, global head of energy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huge international law firm Norton Rose, says that because Bremer’s reforms directly contradict Iraq’s constitution, they are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are likely not enforceable”. Blanch argues that the CPA “has no authority or ability to sign those [privatisation] contracts”, and that a sovereign Iraqi government would have “quite a serious argument for renationalisation without paying compensation”. Firms facing this type of expropriation would, according to Blanch, have “no legal remedy”.

The only way out for the administration is to make sure that Iraq’s next government is anything but sovereign. It must be pliant enough to ratify the CPA’s illegal laws, which will then be celebrated as the happy marriage of free markets and free people. Once that happens, it will be too late: the contracts will be locked in, the deals done and the occupation of Iraq permanent.

Which is why anti-war forces must use this fast-closing window to demand that the next Iraqi government be free from the shackles of these reforms. It’s too late to stop the war, but it’s not too late to deny Iraq’s invaders the myriad economic prizes they went to war to collect in the first place.

It’s not too late to cancel the contracts and ditch the d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