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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0.30
  • 1174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 보고서 요약문



전후 바그다드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이 보고서는 2003년 5월 1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 이후 바그다드에서 미군에 의해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들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0월 5일과 9일, 바그다드에서의 조사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기간동안 Human Rights Watch는 민간인 사망 목격자들과 고인들의 가족들, 생존한 희생자들, 이라크 경찰, 변호사와 인권운동가, 미군병사, 미육군 법무감(U.S. Army Judge Advocate General, JAG)의 관리들, 그리고 이라크 통치의 책임이 있는 미국 주도의 연합임시행정처 (CPA)의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사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치안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군은 민간인들을 신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인 또는 연합군의 점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상적으로 공격을 하는 등 이라크에는 미군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로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져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미군은 민간인 사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Human Rights Watch 측에 입장을 밝혔다. 그러한 태도는 민간인 사망이 미군에게는 대단한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격자와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Human Rights Watch는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그다드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2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8건의 사례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Human Rights Watch는 이라크 경찰, 인권단체, 서구의 언론, 그리고 관련 사실에 대한 미군의 성명들로부터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건 자료를 모았다.

전체적으로, Human Rights Watch는 미군이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모두 94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본다. Human Rights Watch는 각각의 개별사건들을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사건들은 대체로 마땅히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불법적인 사망사건이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0월 1일 현재, 미군측은 불법적인 민간인 살상혐의가 있었던 다섯 건의 사건만 인정했었다. 그 중 네 건의 사례에서 미군 병사들은 미군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다섯번 째 사례의 경우, 시위대와의 무력전을 야기하기도 했던 al-Sadr 시 타워에서 시아파의 현수막을 없앤 사건에 관해서만 헬리콥터 조종사과 그의 사령관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9월 12일 알 팔루자에서 제82 공중강습사단 군인들이 8명의 이라크 경찰과 한명의 요르단 경비병을 사살한 사건은 조사 중이다.

민간인 사망의 개별 사례들을 기록한 이 보고서는 미군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술과 주거지역에서의 무차별 사격, 치명적인 무기에 대한 성급한 의존 등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몇몇 사례는 미군이 무력으로 대항할만한 실제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때로는 위협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거나 목표물에 대한 조준이 정확하지 않아 민간인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몰아넣기도 했다.

바그다드에서 민간인 사망은 크게 세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는 무기나 저항군을 찾기 위해 미군이 기습적인 가택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덜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며 가택수색에 이라크 경찰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그다드 시민들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모한 작전수행과 육체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미군 병사들의 약탈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군이 도둑들의 침입에 대비한 자위수단으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을 발견했을 때, 어떤 경우 미군 병사들은 그 가족들과 이웃, 심지어 행인들까지 죽이는 등 종종 극단적인 무력을 사용했다.

두번째는 미군 병사들이 검문소나 도로에서 공격을 받은 후에 부적절하고 무차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생한 민간인 사망이다. Human Rights Watch는 미군 호송차 부근에서 폭발물이 폭발하고 난 후 미군들이 사방으로 고성능 구경포를 발사해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기록했다.

세번째는 검문소에서 민간인들이 멈추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미군 검문소는 바그다드 내에서 그 위치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표지판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랍어 통역자 수의 부족과 이라크의 수신호(손짓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동이 생겨 그 결과 민간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병사들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며 영어로 “Stay in the car!” 혹은 “Get out of the car” 라고 소리지르며 모순적인 지시를 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서, 미군 병사들은 오만하고 거칠다. 미군 병사들이 체포된 이라크인의 머리에 발을 대고 있는 모습도 목격되었는데 이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이다. 때로는 남자 군인들이 이라크 여성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몸수색을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이라크에서는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물론 모든 병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라크 민간인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라크인들을 공손하게 대하며 경찰을 훈련시키고 건물을 경비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등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많은 미군 병사들을 만났다. 이러한 병사들 중 일부는 그들의 동료들이 보여준 몰상식함에 대해 좌절감을 표했다.

더 큰 문제는 제82 공습사단이나 제1장갑사단과 같은 전투병들인데, 이들은 적절히 훈련도 받지않고 대민활동 자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Human Rights Watch는 바그다드에서 이들 두개의 사단이 연루되어 1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8개의 사건들을 기록했다. 이들 전투병들 중 상당수는 적절한 준비도 없이 군중을 통제하고 도둑을 쫓으며 반란군을 발본색원하는 경찰로 임무를 바꾸도록 요구받고 있다. 미군 내의 관리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Human Rights Watch에 말했다. 그들의 목표는 경찰업무를 이라크 안전부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들은 신설되고 있는 중이다.

핵심문제는 미군 병사들과 사령관들의 책임감 부족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임시행정처 (CPA)의 규정 제17호에 따르면, 이라크 법원은 연합군 병사를 기소할 수 없으며, 과잉진압과 불법살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국내 군사법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병사나 사령관의 신병을 책임지는 권한이 연합국들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에 주어져 있다. 많은 의심쩍은 사건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철저한 조사의 부족이 면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로 인해 많은 병사들은 재고의 여지없이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Human Rights Watch는 지금까지 다섯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을 환영하지만 몇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것들을 남겨두고 있다. 다섯 건 중 두 건의 사례가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증거들은 미군 병사들이 과도하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많은 민간인 의문사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4월 28일과 30일, 알-팔루자에서 있었던 제82 공중강습사단에 의한 최고 20명의 민간인 사망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폭력적인 대응: 알-팔루자에서의 미군>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검문소 표지판은 예전보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전투병들이 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훈련을 받았으며 미군의 가택 기습수색에 이라크 경찰이 호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라크인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손짓언어나 기초 아랍어 단어와 구문을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훈련이 검문소나 가택수색에서 벌어지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사들은 바닥에 강제로 엎드려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 심각한 모욕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전규칙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라크 민간인들은 안전행위에 대한 지침을 알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연합군은 즉각 모든 검문소를 잘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하며 캠페인을 통해 검문소에 어떻게 접근하고 미군의 가택수색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라크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라크 내 미군 병사들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가진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이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 과도하고 무차별적이며 무모한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일 것이다.

2003/10/21

http://www.hrw.org/reports/2003/iraq1003

번역: 이옥선(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원문)

Hearts and Minds:

Post-war Civilian Deaths in Baghdad Caused by U.S. Forces

SUMMARY

This report documents and analyzes civilian deaths caused by U.S. military forces in Baghdad since U.S. President George W. Bush declared an end to hostilities in Iraq on May 1, 2003. It is based on research in Baghdad from September 18-30, and follow-up research on October 5 and 9. During that time, Human Rights Watch interviewed the witnesses to civilian deaths,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victims who were non-lethal casualties, Iraqi police, lawye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U.S. soldiers, officers from the U.S. Army Judge Advocate General’s office (JAG) and members of the U.S.-led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responsible for governing Iraq.

The U.S. military with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Baghdad is not deliberately targeting civilians. Neither is it doing enough to minimize harm to civilians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Iraq is clearly a hostile environment for U.S. troops, with daily attacks by Iraqis or others opposed to the U.S. and coalition occupation. But such an environment does not absolve the military from its obligations to use force in a restrained, proportionate and discriminate manner, an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The U.S. military keeps no statistics on civilian casualties, telling Human Rights Watch that it was “impossible for us to maintain an accurate account.” Such an attitude suggests that civilian casualties are not a paramount concern.

Based on interviews with witnesses and family members, Human Rights Watch confirmed the deaths of twenty Iraqi civilians in Baghdad in legally questionable circumstances between May 1 and September 30. Eighteen of these deaths are documented in this report. In addition, Human Rights Watch collected data on civilian deaths by U.S. forces from the Iraqi police, human rights organizations, Western media and U.S military statements on the topic. In total, Human Rights Watch estimates the U.S. military killed ninety-four civilians in questionable circumstances. Human Rights Watch did not verify each of these individual cases but, taken as a whole, they reveal a pattern of alleged illegal deaths that merit investigation.

As of October 1, 2003, the U.S. military had acknowledged completing only five investigations above the division level into alleged unlawful killings of civilians. In four of those incidents, the soldiers were found to have operated within the U.S. military’s rules of engagement. In the fifth case, a helicopter pilot and his commander face disciplinary action for removing a Shi`a banner from a tower in al-Sadr City, which led to an armed altercation with demonstrators. A sixth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killing of eight Iraqi policemen and one Jordanian guard by soldiers of the 82nd Airborne Division in al-Falluja on September 12.

The individual cases of civilian deaths documented in this report reveal a pattern by U.S. forces of over-aggressive tactics, indiscriminate shooting in residential areas and a quick reliance on lethal force. In some cases, U.S. forces faced a real threat, which gave them the right to respond with force. But that response was sometimes disproportionate to the threat or inadequately targeted, thereby harming civilians or putting them at risk.

In Baghdad, civilian deaths can be categorized in three basic incident groups.

First are deaths that occur during U.S. military raids on homes in search of arms or resistance fighters. The U.S. military says it has begun using less aggressive tactics, and is increasingly taking Iraqi police with them on raids. But Baghdad residents still complained of aggressive and reckless behavior, physical abuse, and theft by U.S. troops. When U.S. soldiers encountered armed resistance from families who thought they were acting in self-defense against thieves, they sometimes resorted to overwhelming force, killing family members, neighbors or passers-by.

Second are civilian deaths caused by U.S. soldiers who responded disproportionately and indiscriminately after they have come under attack at checkpoints or on the road. Human Rights Watch documented cases where, after an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tonated near a U.S. convoy, soldiers fired high caliber weapons in multiple directions, injuring and killing civilians who were nearby.

Third are killings at checkpoints when Iraqi civilians failed to stop. U.S. checkpoints constantly shift throughout Baghdad, and are sometimes not well marked, although sign visibility is improving. A dearth of Arabic interpreters and poor understanding of Iraqi hand gestures cause confusion, with results that are sometimes fatal for civilians. Soldiers sometimes shout conflicting instructions in English with their guns raised: “Stay in the car!” or “Get out of the car!”

In all of these scenarios, U.S. soldiers can be arrogant and abusive. They have been seen putting their feet on detained Iraqis’ heads—a highly insulting offense. Male soldiers sometimes touch or even search female Iraqis, also a culturally unacceptable act.

Of course, not all soldiers behave in this way. Human Rights Watch met many U.S. military personnel who dealt respectfully with Iraqis and were working hard to train police, guard facilities and pursue criminals. Some of these soldiers expressed frustration at the lack of sensitivity shown by their colleagues. “It takes a while to get the Rambo stuff out,” one officer told Human Rights Watch.

In general, U.S. military police in Baghdad seem better suited for the post-conflict law enforcement tasks required by military occupation. More problematic were combat units like the 82nd Airborne Division and the 1st Armored Division, who have been called upon to provide services for which they are not adequately trained or attitudinally prepared. Human Rights Watch documented eight Baghdad incidents involving these two divisions in which sixteen civilians died. Many of these soldiers fought their way into Iraq, and are now being asked to switch without proper preparation from warriors to police who control crowds, pursue thieves and root out insurgents. Military officials told Human Rights Watch they recognized the problem and were providing extra training. Their declared aim is to hand over policing functions to Iraqi security forces, but these institutions are still being built.

A central problem is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U.S. soldiers and commanders in Iraq. According to CPA Regulation Number 17, Iraqi courts cannot prosecute coalition soldiers, so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ting coalition countries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excessive force and unlawful killings, and to hold accountable soldiers and commanders found to have violated domestic military codes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ck of timely and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many questionable incidents has created an atmosphere of impunity, in which many soldiers feel they can pull the trigger without coming under review.

Human Rights Watch welcomes the five investigations conducted thus far, but has reservations about some of the findings. Two of the five cases are documented in this report, and the evidence suggests that U.S. soldiers used excessive lethal force. There are also many questionable civilian deaths for which no investigation has taken place. The most notable example is the killing of up to twenty people by the 82nd Airborne in al-Falluja on April 28 and 30, documented in a May Human Rights Watch report, Violent Response: the U.S. Army in al-Falluja.

At the same time, some steps have been taken to reduce civilian deaths. Checkpoints are more clearly marked and some combat troops have received additional training for police tasks. Iraqi police are more frequently escorting U.S. soldiers on raids.

But more initiatives are required. Basic language and cultural training to teach soldiers hand gestures used and understood by Iraqis and essential Arabic words and phrases would minimize confusion at checkpoints or during raids. Soldiers should know that placing a foot on the head of a person forced to lie on the ground is a grave insult. Combat troops should receive additional training in post-conflict policing, as was provided to the 1st Armored Division.

The rules of engagement are not made public due to security concerns. But Iraqi civilians have a right to know the guidelines for safe behavior. The coalition should mark all checkpoints clearly, for instance, and inform Iraqis through a public service campaign of how to approach checkpoints and how to behave during raids.

Of central importance are prompt investigations of and punishment for all inappropriate or illegal use of force, a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law. U.S. soldiers at present operate with virtual impunity in Iraq. Knowledge that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will be an effective restraint on the excessive, indiscriminate, or reckless use of lethal force.

번역: 이옥선(참여연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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