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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1.03
  • 276
  • 첨부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10월 31일 '비전투병 위주 파병'의 당론을 결정한 것과 관련, 현재 이라크 상황에 맞지 않는 무모한 방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열린우리당에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에 이르게 된 정세인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유엔도 철수하고 대사관 직원도 협박당하는 이라크 상황에 적절한 결정인지, △'파병 철회'로 당론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주, 대통령에게 파병철회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 당에도 파병철회 당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열린 우리당 원내 대표 및 의원 여러분께

○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귀 당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원칙 원칙과 관련, 당 내부의 논의를 통해 비전투병 위주 파병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귀 당이 전투병 파병 논의에 대해 부정적 당론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라크 상황으로 보건대, 비전투병이라 하여 이라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경비를 위한 전투병력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혼성부대'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로서는 알 길 없습니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이라크 및 국제정세의 엄중함을 도외시하고 이토록 모호하고 위험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최근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였거나 지금까지 일부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들이 속속 파병거부 및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만이 유일하게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엔도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마당에 한국정부만이 나홀로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나홀로 파병 방침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세인식은 무엇입니까?

2. 열린우리당의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혼성부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외 어떤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규모와 성격, 임무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3.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이라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면 사실상 총공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라크 내 반군 및 저항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십니까?

4.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 당일, 외교통상부는 이라크 대사관 직원이 무장괴한에게 피납되어 '이. 라크를 떠나라'는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우리교민과 민간인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전투병·비전투병의 규모와 배합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파병결정 철회'로 재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끝.

2003. 11. 0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화군축센터


PDe2003110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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