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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1.10
  • 525
  • 첨부 1

미국의 노골적 파병압력 규탄 기자회견



대미 파병 협의단에 이어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귀국함에 따라 이라크파병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미국정부의 파병압력중단과 럼스펠드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듭되고 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늘(11.10) 오후 2시 광화문 미국대사관앞에서 <미국의 노골적 파병압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정부의 노골적인 파병압력 중단과 럼스펠드의 방한 반대 등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당국자간의 이라크 추가파병 실무협상에서 부시정권은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를 파병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으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특히 오는 11월 17일 럼스펠드 미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부시정권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받아내기 위해 더욱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하고, "한국민의 이름으로 럼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노골적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정부의 태도가 부시행정부의 오만한 파병압력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서 "한국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의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부시정부의 오만한 파병압력에 또 다시 끌려다닌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또 다시 짓밟힐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무현정부가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성명에서 "불평등과 일방적 압력이 작용하는 한미동맹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으며, 올바른 한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파병압력을 반드시 저지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광훈대표(전국민중연대), 오종렬의장(전국연합), 한상렬의장(통일연대), 홍근수(자통협), 박석운(전국민중연대), 김기식(참여연대),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 및 천주교 평화연대 신부들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한미 당국자간의 이라크 추가파병 실무협상에서 부시정권은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를 파병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4일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추가파병을 요청한 이래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파병의 시기와 규모, 성격은 순전히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점잔을 떨던 부시정권이 이제는 체면도 예의도 벗어 던지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태도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한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부시정권의 이러한 노골적인 파병압력은 아미티지 미국방부부장관이 고백한 것처럼 이라크가 종전선언 이전의 '전쟁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파병을 승인했던 터키를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 구성이 난항에 부딪히자 철수했던 미해병대의 재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부시정권이 유독 한국정부에 대해서만큼은 대규모 전투병 파병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 당국자들이 대한민국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17일 럼스펠드 미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부시정권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받아내기 위해 더욱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럼스펠드는 이라크 침공의 주범일뿐만 아니라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악랄한 '세계평화의 파괴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민의 이름으로 럼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반대한다. 럼스펠드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자행한다면 얻을 것은 오직 한국민의 불같은 분노와 저항뿐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노골적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라.

유엔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던 부시정권, 화려하게 종전선언을 한 후 전후복구를 독점하려 했던 부시정권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이제 와서 한국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시정권의 뻔뻔스러움과 추악한 패권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만이 '나홀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정부의 태도가 부시행정부의 오만한 파병압력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의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침공은 이미 실패하였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미국은 헤어날 수 없는 패배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망이다. 미국내에서조차 실패한 전쟁을 중단하고 조기 철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병규모와 성격 등은 애당초 미국과 협상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부시정부의 오만한 파병압력에 또 다시 끌려다닌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또 다시 짓밟힐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무현정부가 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투병이니 비전투병이니, 3천명이니 5천명이니, 1월이니 4월 이후니 따위의 궁색한 대미협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파병압력 저지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쩔쩔매는 우리정부의 모습을 보란 말인가? 침략동맹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외면 당하고 있는 호전적 패권주의자들과의 동맹이 한미동맹은 더더욱 아니다. 더욱이 불평등과 일방적 압력이 작용하는 한미동맹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으며, 올바른 한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역규모 세계12위인 대한민국이 미국에 얹혀 살아야하는 비참한 약소국도 아니다. 아니,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민주적 정부라면 외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국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 국민은 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민주화 운동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대한 민주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백해 무익하고 이라크 시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드시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peace200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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