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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1.12
  • 644
  • 첨부 1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측 압력 통로



국방부가 주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인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 발표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마치 정부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실장은 '책임지역을 맡을 수 있는 대규모 파병이 필요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고 '추가파병 규모, 성격, 시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파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 발언치고는 너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우선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 2차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에 급작스럽게 나온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2차 조사단은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라크의 현지인들 조차도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결국 국방부의 의도는 여론몰이를 통해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국방당국은 명령 계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차영구 정책실장의 돌출적 발언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파병과 관련된 논란을 떠나서라도 국방당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발언으로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측 압력의 통로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기자회견 당사자인 차영구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친미인사로 분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한-미 파병협의단의 일원으로 다녀온 바 있다. 지난 주에 열린 한-미 파병협의에서 한-미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한국측에 대한 강한 파병압력이 예고되어 왔었다. 결국 이번 국방부의 돌출 발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의중을 우선하는지,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중요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파병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국방당국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 및 거짓 보고 의혹과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국방당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또한 '파병반대 국민행동'도 파병여론몰이를 주도한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질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선 차영구 정책실장부터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웃지 못한 하극상이 일어난 것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지난 10월 18일 국민의 뜻에 반하여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이후 온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어설프게 비전투병 파병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미국의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막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311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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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전쟁나면
    국방부 관리들이나 군바리들은 뭐 대통령 무서울게 뭐있나. 전시에는 통수권도 미군 (합참)한테 뺏기는걸. 그러니, 기고만장이냐?
  • profile
    어쩔수 없잖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겠죠..
    전쟁에서 최고통치자가 죽으면 다음 대빵이 최고통치자가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탄핵을 받았고..
    자기들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파병을 보내고 싶다면..

    국방부 직원들 모두 가라고 하세요..
    국방부를 이라크로 옮기는거에요!
    그럼 한국 국방은 누가 지휘하냐구요?
    당연히 미국이죠..
    지금도 미국이 지휘하에 국방부가 돌아가고 있으니..
    국방부를 이라크로 옮긴다고 뭐 달라질게 있습니까?

    까짓거 자기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k2. k1, k4 , 박격포 들고 가라고 하세요..

    한국군인은 미군을위해서 있습니까?
    자주국방을 위해 국군이 있는거 아닙니까?

    박정희전대통령때 베트남 파병된거는 어쩔수 없이 박대통령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방부와 국회의 명령으로 죽으로 갑니까?
    파병되면 1일을 2일로 쳐주고.. 이등병이 가면 1년만 있으면 전역시켜준다구요? 제동생도 이번달이 일병달았는데.. 장교들의 이말에 귀가 솔깃했다고 합니다.
    1년하고 목숨하고 바꾸라구요?

    그리고 죽으라고 훈련한게 미군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까?

    또하나 주한미군이 잘못하면 정부에서는 미군의 눈치보랴 국민눈치보랴 힘들겠더라구요..
    요즘 어지러우시겠어요..
    파병문제에 눈굴리랴.. 주한미군문제에 눈굴리랴..
    어려우시죠?
    이제 이라크가서 조금 쉬세요..

    까짓거 나라 이름 하나 바꾸면 되는거죠뭐...

    대 ! 한 ! 미 ! 국! 으로..

    바침하나 빼면 되는문제네요..ㅋㅋㅋ

    대한미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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