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과의 회동 대신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

파병반대국민행동 비상시국회의, 이후 행동계획 결정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1월 26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제3차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후 행동계획을 논의하고, 이어서 2시 30분에는 ‘이라크 파병철회와 미국의 파병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493인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계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파병결정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이후의 정세 및 그에 따른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실천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먼저 정대연 국민행동 기획단장으로부터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과 미국의 국내외적 고립, 갈수록 거세어지는 미국의 파병압력 등과 관련된 정세보고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당황한 나머지 2차대전 당시 나찌가 사용했던 소탕작전인 ‘쇠망치(Iron Hammer)전법’까지 감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결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더 강력한 반격을 불러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3000명 규모의 재건지원부대 파견’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월초 청와대와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이를 사실상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국민 대다수가 어떤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야정당들이 정치적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합하려 한다”며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보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국민투표 촉구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단은 지난 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3000명 파병방침을 미국과 먼저 상의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의사는 수렴하지 않고, 정치권과도 밀실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에게 직접 파병여부를 물을 것을 촉구하는 국민투표 요구운동을 전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시국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국민을 배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국민행동측은 만일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묵살할 경우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직접 찬반투표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국민의 51%가 찬성한다면 파병을 인정하자는 말인가. 전쟁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도덕과 가치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손호철 교수(민교협 상임대표), 정현백 교수(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등도 파병은 그 자체로 위헌인데 국민투표에 부치라는 주장을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투표 촉구 방안에 회의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투표 촉구 운동을 제안하는 이들은 “대다수 시민들이 파병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참여할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대여론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위헌이기 때문에 파병에 반대하는 이들을 포함해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이들까지의 의견을 모아 여론으로 묶어내야 한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청와대와 4당 대표 회동이 파병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나눠 갖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야합을 저지할 방법은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시국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국민투표 촉구운동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360여개에 이르는 참여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해야한다는 발족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의 추진 일정과 4당 대표 회담, 국회 파병안 상정 등의 일정에 대비하여 국회의원 찬반조사 등 구체적인 압박활동 전개 △오는 29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4시 종묘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개최 △파병동의안 국회상정시 국회를 에워싸는 ‘국회 인간띠 잇기대회’ 개최 등의 활동 계획을 결의하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29일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지역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주말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