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2040년의 한국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이나마 예측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병역 제도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책 질의 답변과 평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비 병력 감축 입장 밝혀 긍정적
개혁성과 구체성 면에서 세 후보의 차이 확인
윤석열 후보, 시민사회 질의에 무응답 유감
2월 16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답변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아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질의와 평가에 앞서 작년 11월 10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의견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병역 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책 질의는 이러한 제안에 기반하여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27일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되었습니다. 병역 제도 개편과 군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 보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세 후보는 한국군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여낸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개혁성과 구체성 면에서 각 후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병력 40만으로 감축 공약은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군을 위해서는 장성, 장교 숫자 감축과 부대 구조 축소 개편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2027년까지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이상 보장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며, 군 성폭력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것도 적절합니다. 군 인권보호관 권한 강화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 등에 대해 현행 개정안에 동의하는 수준의 유보적인 입장은 아쉬우며, 여군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병력 30만으로 감축,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의무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문병사 초봉 300만 원 보장 등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 속에서 국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30년대까지 징집병을 완전히 없애고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군 복무환경 개선과 군 인권 보장, 군에 대한 감시 강화, 여군 확대 등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병력 45만으로 감축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감군 계획입니다. 인구 절벽과 징병제 국가 병력 평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은 현행 18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군의 병 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추가적인 단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대신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을 공약하였으나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준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부대 구조 개편, 군 인권 보장, 여군 확대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후보의 답변 개요와 평가, 답변 비교표와 답변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각 후보의 병역 제도 개편 청사진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1.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 이재명 후보 징집병을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 전투 부사관을 5만 명 증원하여 상비 병력을 총 4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함. 그러나 인구 절벽과 징병제 국가 평균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함.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함. 더불어 예비군 감축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를 재판단하여 내실화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규모나 개편 방안을 밝히지는 않음.
- 심상정 후보 ‘방어 충분성’에 입각하여 상비 병력을 총 3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바람직함. 북한 체제 붕괴나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전쟁 방지를 군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방향도 바람직함. 현행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것 역시 긍정적임.
- 안철수 후보 전문 부사관제 확대를 통해 상비 병력을 45만 명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감군 계획임. 예비군은 현행 275만 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예비군 제도 개편이나 감축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 이재명 후보 ‘선택적 모병제’, 장교·준사관 6.7만 명 / 부사관 18.5만 명 / 병 14.8만 명, 간부 대 병 비율 63:37의 병력 구성을 제시하고, 간부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사실상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며 부사관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과도한 장성, 장교 숫자를 감축할 방안은 미흡함. 병 복무기간은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축될 것’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음.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 지급, 취업·창업 지원, 경력 인증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 ‘한국형 모병제’, 장교·부사관 15만 명, 징집병·전문병사 15만 명의 병력 구성을 제시. 간부와 전문병사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함. 징집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육군 15만 명, 해·공군 15만 명으로 육군 숫자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적절함. 다만 2030년대까지 징집병을 완전히 없애고 전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인데, 촉박한 일정을 극복할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함. 안정적인 지원병 모집 방안으로 전문병사 초봉 300만 원 급여 보장과 더불어 군 복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인 처우 개선, 인권 개선을 병행하고 명분 없는 참전 등에 반대하여 평화 수호 군대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이 돋보임.
- 안철수 후보 장교 7만 명, 부사관 20만 명, 병 17만 명의 병력 구성, 간부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임. 그러나 인구 절벽 등을 고려할 때 상비 병력 45만 명을 전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병 복무기간은 현행 18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군의 병 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단축 계획이 필요함. 육군 위주의 병력 구조를 해·공군, 해병대 비중을 늘리는 구조로 재정립하고 전체 병력의 50%를 전문 부사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3. 부대 구조 개편
- 이재명 후보 군 구조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음.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축소 개편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심상정 후보 ▷기존 병력 중심의 방어 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방 경계 과학화 등을 추진하고 ▷합동 ·국직부대 및 비효율적 부대를 해체하고 유사 부대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
- 안철수 후보 병력 집약형 부대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음. 병력 감축과 정예화된 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축소 개편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4. 군 복무환경 개선
- 이재명 후보 의무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 보장한다는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함. 병영 생활관 소인실로 개조, 급식 수준 향상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도 밝힘. 평시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2021년 개정된 법률과 동일하게 특정범죄만 민간 이관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군 인권보호관 제도 역시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직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현재 제도로는 군 사법체계 독립성이나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함. 군 성폭력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함.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및 보상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 외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음.
- 심상정 후보 의무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제안에 동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함. 공무상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 병사 기본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함. 평시 군 사법 체계의 완전한 민간 이관, 군인권보호관에게 독립적인 권한 부여와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등에 모두 동의하였고 군 성폭력 해결을 위한 예방 제도 강화, 전담기구 설치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함. 군 인권 증진을 위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적절함.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근속 20년 보장과 연금 개혁 방안의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안철수 후보 18개월 복무에 대해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의무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응답함. 사회진출지원금 제공은 긍정적이나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함.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내 성폭력과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적절하나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수령 개시 시기를 정년 이후로 변경하고 전역 군인 맞춤형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5. 여군 확대
- 이재명 후보 선택적 모병제 실현 과정에서 여군 간부 비율이 확대될 것이라 답했으나, 단순히 모병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여군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여군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치가 필요함. 여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나 성폭력 근절 공약 외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음.
- 심상정 후보 간부와 전문병사에서 여군 인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함. 여군 인사 제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유리천장을 제거하고 남성 군인, 민간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힘.
- 안철수 후보 간부 모집에 있어서 ‘특정 성을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임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여군 정원 폐지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나 목표치를 확인할 수 없음. 개인장구 개선, 성폭력 방지, 모성보호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를 밝힘.
6.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여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해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함. 그러나 기존의 여러 위원회 운영이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혁신기구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비율, 숙의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선택적 모병제 공약에 따른 목표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연도와 계획이 필요함.
- 심상정 후보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군이나 유관 부처의 이해에 따른 저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의견은 수렴하되 꼭 필요한 병역 제도 개혁이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책임 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함. 한국형 모병제 단계별 추진 구상과 목표 연도를 제시하고, 임기 첫 해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실제 이행을 위한 계획도 밝힘.
- 안철수 후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함. 그러나 준모병제와 병역구조 재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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