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핵없는 세상 실현하려면 6자회담부터 즉각 재개해야

미국 핵억제 의존이나 핵발전 확대 정책 바꾸어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고 있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2014 Nuclear Security Summit)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한반도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더불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는 물론 한반도내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배치 등을 금지시키는 동북아비핵지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북한의 선제조치를 조건으로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 동안 6자회담은 재개조건을 둘러싼 참가국들 간의 이견으로 동력을 잃고 5년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위주의 대응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 북한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실패해 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즉각적인 재개를 통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안보를 핵비확산, 핵군축 그리고 핵안전과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내 핵억제력을 확장·강화해왔다. 또한 정부는 재처리와 고농축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시도해왔으며, 원전 추가건설을 결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정부는 핵군축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핵보유국가들에게 핵군축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없으며, 핵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핵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가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대신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의제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핵없는 세상 실현을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