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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3.02.12
  • 3775
  • 첨부 1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한다

 

북한은 오늘(2/12)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무기는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이다. 북한은 물론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핵무기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가당치않다.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은 핵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왔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와 지역 주민들을 핵위협에 내몰고 있다. 핵무기 몇 기로 북한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체제는 핵무기를 보유해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장을 위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주장해온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핵실험 규탄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 그리고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응이 북한의 잇단 자극적 행동을 제어하는데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을 폐기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이제는 새롭고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남단과 동북아시아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책무이기도 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비핵화 회담과 동북아 비핵화 회담을 즉각 모색할 것을 관련국들에게 촉구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5대 핵보유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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