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1-09-28   1372

신자유주의·신냉전 반대의 공동전선 강화할 터

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정세토론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방향’ 개최

9.11미국테러참사, 이용호게이트….

대형비리사건에 전쟁위험까지 국내외 정세가 긴박한 요즘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현 단계 정세를 바로 보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정세토론회’에는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민교협)를 비롯 국내 진보적 사회학자, 시민사회운동가 등 37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벌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9.11 세계무역센터 미국테러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가 보수화 되고 있으며 권력 재편기로 들어선 김대중정부가 앞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 신냉전 반대의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시민·민중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상설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시작으로 ‘정책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뿐 아니라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참여 주체들간의 정책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진보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녹색 연합후보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향후 펼쳐질 정세 속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침체 속의 권력재편 정세-개혁의 지속과 진보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무엇보다 그는 “90년대 이후 민중운동이 협소한 틀과 잣대로 대중운동에 임한 것 같다”고 비판하고 “올 하반기 진행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수세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반대운동과는 달리 공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시민운동의 참신성이 민중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왔다”면서 “현재 시민운동은 운동의 한계에 다다르고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총체적으로 정세를 공유하고 역동적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운동이 그간 전투적인 운동보다는 이슈중심의 스마트한 운동방식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온 점에 대해 일정정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제부터라도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에 대해 민중운동 진영과 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 녹색후보, 노동후보간의 관계설정문제를 문제와 관련해 녹색후보와 노동후보 간의 연합후보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 위해 공동사업 전개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연대의 정신을 살리려면 양자간이 서로 활동방식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공동 연대 사업으로 ‘신자유주의 저지, 미국 패권정책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DJP공조 파기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보호입법이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밝힌 뒤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공공 서비스 민간 이양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성 유지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서주원 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은 발제에 앞서 “환경운동진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 대 진보라는 잣대로 볼 수 없다”면서 “사안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운동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린피스나 반핵운동 단체처럼 과격한 운동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 처장은 “정부가 일관된 녹색이념을 가지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사이에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김대중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 서 처장은 민중운동 진영과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권 교체기로 진입한 이상 정부는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사업 위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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