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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01.08.30
  • 883

여성·시민단체 통일축전 방문단 파문 관련 입장 밝혀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을 침소봉대해 정치공세에 이용하거나 방북단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해서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대결의 논리로만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련의 돌출행동이 남북 교류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런 돌출행동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번 사태 처리가 남북 관계를 후퇴시키거나 민간단체의 통일 노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방북단 파문은 언론이 일으켰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강정구 교수 등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시도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 요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참여연대 김동춘 정책위원장(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은 임 장관의 해임 요구에 대해 "방북단 파문은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층이 일으켰다"며 "대북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보수적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에 밀려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파문 통해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적 제약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 방명록 서명 등은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사법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인데 이를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등 이유를 들어 일부 방북단의 돌출행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했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현백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이번 방북단은 민간 차원에서 여성을 비롯해 각 부문·계층별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외면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길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 "강교수 사법처리 헌법에 위배"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들도 이날 오전 느티나무카페에서 남북교류 지속과 8.15방북단 사태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과거 문제시하지 않았던 학자적 소신과 연구까지 들추어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에 반대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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