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시한도 없이 나홀로 파병연장 강행하는 국무회의를 규탄한다
1. 노무현 정부는 오늘(1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루자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눈감은 채 가능하지도 않은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불법점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상황악화로 사실상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사실상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돕는 후비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언제 미군이 공동군사작전을 요구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연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는 반인도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며 국민을 같은 범죄에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3. 한국은 이미 이라크 침략전쟁 개전 초기부터 군대를 파견했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규모 추가파병도 강행한 바 있다. 대다수의 나라들, 특히 1000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철군시한을 명시하고 군대를 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철군시한, 철군조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언급도 없이 1년 연장의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하다못해, 재건지원 여건이 좋지 않아 36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주둔이 불필요하다는 확인된 사실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알려져 있듯이 대다수 동맹국들이 군대를 빼는 이유는 이라크 내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한편, 이라크 점령의 정당성 자체를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토록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모든 나라가 빠져 나오려 애쓰는 이라크의 늪에 우리 군대를 대책도 시한도 없이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4. 정부가 1년간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는 논거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파병부대를 보낸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예산을 2000억 이상이나 들였는데 어떻게 군대를 빼냐”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병한 지 100일이나 지난 한국군이 진정으로 재건지원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일이다. 2000억 이상의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데 소모하는 것보다 그 돈을 이라크정부와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더욱 이라크인들 돕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다가 2000억이 아니라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라크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철수해야 마땅하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이 여럿 더 희생되어야 미국에게 군대를 빼도 되겠냐고 상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5. 정부는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내일 중으로 자이툰 부대 미파견 병력 700여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2800여명이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아르빌에 700명을 더 보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왜 이토록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가? 이거야말로 생색내기용 퍼주기가 아닌가? 정부는 정체성도 현실성도 상실한 맹목적 대미추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이라크 점령지원 행위를 중단하고 파병재검토를 위한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6. 곧 파병동의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17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파병재검토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16대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파병재검토 동의안이 12월 국회에 상정되면, 그 때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재검토 결의안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그 직후 김선일 씨가 희생되었고 그 때에도 국회는 파병재검토는 일단 군을 보내놓고 연말에 하자고 주장했었다. 우리는 당시 의회와 의원총회에서 주장되었던 그 약속과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