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다.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