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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21.02.26
  • 1205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2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합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두는 일, 평화의 신념을 처벌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대법 선고 비판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8년 11월 대법원의 첫 무죄 선고, 2019년 12월 대체복무 관련 법안 제정,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지는 대체복무 도입의 과정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처벌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헌법상 권리인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 대한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홍정훈, 오경택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2018년 11월 첫 무죄 선고를 하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했던 입장과도 어긋납니다. 홍정훈은 2016년 12월 13일, 오경택은 2018년 6월 27일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수감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정훈, 오경택의 경우 하급심 재판부에서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양심의 내용을 문제 삼거나(홍정훈)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고(오경택),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 특히 사법부의 책임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처벌하기 위해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 깊이 있고 철학적인 사유를 할 능력이 없음을,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홍정훈, 오경택 두 병역거부자는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할 계획입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두는 일, 평화의 신념을 처벌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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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성 평가에서 우월한 지위은 누구나 기득권자가
    되고 기득권을 획득한 자들의 갑질횡포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 만연합니다.
    특권비리의 교묘한 술수가 축적된 기득 수구론자들은 차라리 특권비리 기술자인 것이 맞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견고한 법률시장 카르텔과 기득권자들의 멋대로 성악설을 적용받
    고 없는 죄도 편취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처벌받아 전
    과기록으로 검찰이 관리합니다.
    이런 전과기록을 검사는 전리품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법률도 무시하는 범법행위를 당연한듯 자행하면서 공익을 위한 법률행위도 괘씸죄로 가중처벌합니다.
    법률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관행
    법인양 법률농단하며 버젓이 일상화되어 벌어지고 있
    습니다.
    헌법등 절대적 규정이 있음에도 상대적 약자인 대다수 국민들은 기득수구론자들에 의해 입맛대로 조작된 불리한 자료를 근거로 불편부당한 불공정 상대적 처분을 받고 밤죄 전과자로 전락합니다.
    기득수구론자들은 성선설을 적용받아 범죄행위도 면죄받고 특혜를 누리면서 왜 상대적 약자인 일반 국민
    들은 없는 죄도 덮어쒸워져 처벌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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