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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21.11.02
  • 148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포괄적 접근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긴 정전 체제는 한반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며 여러 진전이 있었으나,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해왔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으며, 소규모 연합훈련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지속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들었음. 이에 북한은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각종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월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다고 발표했음. 

 

  •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왔음. 2017년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자연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북중 교역은 급감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음. 국경을 넘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작 남북은 어떠한 협력도 하지 못하고 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지 못해 관련 기업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며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미국은 실질적인 행동 없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에 하루빨리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시급함. 

 

  • 북한은 2018년 4월 발표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며 남북 통신연락선도 복원되었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함.

 

 

제안 사항

 

1)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협상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남북·북미는 이미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에 합의한 바 있음. 차기 정부는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 이행하고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단계적 접근법을 찾아야 함. 

 

2)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촉구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한미 정부가 먼저 연합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여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함. 한반도 평화가 대화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결단하여 추진해나가야 함. 

 

3) 남북 관계 회복과 교류협력 활성화

  •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역시 시급히 협의해야 함. 
  • 인도적 협력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보장해야 함. 이는 정부 차원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다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4)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음.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 폐기,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구상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함. 

 

5)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 

  •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 평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협력 대화체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등 지역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모색해나가야 함.

 

Q&A

 

1) 종전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북한 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반도의 핵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산물이며, 남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습니다. 남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2020년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10배가 넘고, 북한 GDP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 탄두(5,550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하면서 핵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왔고,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북한이 더이상 핵·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2) 오랜 휴전 상태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지난 70년 한반도는 늘 전쟁의 불안 속에 놓여 있었고 크고 작은 교전들이 이어져 희생자가 발생해왔습니다. 남북 정부는 상대 체제를 적대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 막았고, 상대의 위협을 이유로 시민의 권리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하였으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비 증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남북 간의 적대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국은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상비 병력을 위해 징병제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인 군 복무기간을 오랜 시간 유지해왔고 이는 젊은 남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휴전 후 실향민과 그 가족, 친척을 포함하여 약 1천만 명에 이르렀던 이산가족 숫자는 현재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70년 동안 겨우 21번의 만남과 7번의 화상 상봉만이 허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133,532명으로 이제는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은 상황 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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