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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21.11.02
  • 221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가운데

병역 제도 개편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은 국민개병제 원칙 아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숙련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 명씩 부족해짐. 징집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임. 이에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임.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음.

 

  • 한편,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과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음.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는 동안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거부해왔음.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처음 입법이 시도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음. 또한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반복되어온 군의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제안 사항 

 

1) 2040년까지 상비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 지원병 신설 

  •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이 아닌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함. 
  •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하여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로 병 계급을 운영함. 입대 전, 후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함.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함.
  •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근속 20년 보장,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 상향, 전직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재편하고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 비전투분야 임무는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야 함.
  • 병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군 복무 보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표> 병역 제도 개편안 (단위 : 명)

구분 2022년 말 2040년 까지
장교 70,000 40,000
부사관 130,000 130,000
300,000

130,000

(1년 복무 의무병 100,000

+ 3년 복무 지원병 30,000)

합계 500,000 300,000

 

 

 

2)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평시 군사법원 폐지

 

  • 불시 방문 조사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된 군인권보호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함. 
  •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고, 군 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군 사법제도 전면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함. 
  •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 

 

 

Q&A 

 

1)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숙련도 유지가 어렵지 않나요? 

  • 군은 이미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를 부사관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으며, 병에게 요구되는 숙련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숙련도에 대한 평가와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이 있으며, 군의 전문화와 무기 체계 첨단화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도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은 대규모 병력 중심의 노동 집약적 군 구조에서 정예 병력 중심의 기술 집약적 군 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전문병이나 부사관이 수행하고, 일반 의무병은 그렇지 않은 직위에서 단기간 복무하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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