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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1.11.09
  • 773

 

참여연대, 「2022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군비 증강 중단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진전 어려워  

경항공모함 건조 등 신규 사업 전액 삭감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2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3,36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5년 만에 무려 15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남한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첨단 전력 투자와 군비 증강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남북의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0위를 기록한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이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에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반복하면서 종전과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전력 증강의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들어왔으나 임기 내 전환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을 충족하고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잘못된 전작권 환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5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대응 체계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래 지금까지 약 25조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4.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입체기동작전’ 등 대북 공세적 작전을 위한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양해군’ 지향 속에서 탄생한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입니다. 사업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 유지비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군사 동맹에 협력하여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외교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기술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R&D)는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F-35A는 선제 타격을 위한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기술적 결함은 해결되지 않은 반면, 성능 개량과 운영 유지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F-35A 도입과 연관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력 운영비는 비대한 병력 규모 축소와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턱없이 낮은 병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군 복무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의견서 <2022년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목차

 

  • 요약
  • 전반적인 평가
  •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 문제사업2. 대북 공세적 작전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 문제사업3.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 경항공모함
  • 문제사업4.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 III-Batch III 사업
  • 문제사업5. 대표적인 예산 낭비 장사정포 요격체계
  • 문제사업6. 공격형 무기 F-35A 도입·성능개량
  • 문제사업7.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병력 운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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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완전한 평화, 전쟁을 끝내려면 군비축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그것도 모자라다면 경찰도 해산해야 합니다.
    군비축소만 가지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입맛을 마출 수 있겠습니까?
    아예 군대고 경찰이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없애버리면 북한과 중국 일본이 무척 좋아할 겁니다.
    당연히 전쟁도 없을 겁니다.

    공군전력은 모두 일본 줘 버립시다.
    해군전력은 중국에 넘겨주고 육군전력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북한에 줘 버립시다.

    아, 그리고 이 나라요?
    우리 가족과 재산이요? 까짓거 전쟁을 없애자는 건데 뭐 대수겠습니까?
    누가 와서 가져가든 신경쓰지 맙시다.
    내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부려도 전쟁만 없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참여연대 대단합니다. 지구평화를 지키고 우주평화를 위해서 발가벗고 다 줍시다.
    전쟁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훈장 줄겁니다.
    중국에서는 영웅칭호를 줄 거고 일본에서도 이완용이에게 주었던 특혜를 줄 겁니다.
    참여연대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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