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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1.12.03
  • 606

2022년 국방예산 약 55조 원 통과, 불필요한 경항공모함 도입까지 결국 관철시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군비 증강 멈추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없다

 

 

오늘(12/3)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항공모함 도입과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안으로 처리되었다. 2022년 국방예산은 정부안에서 6,165억 원이 삭감된 약 54조 6,11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연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되어 연 55조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항공모함 사업은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했던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72억 원을 되살려, 기어이 경항모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최소 2033년, 그 후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시급하게 획득해야 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 또한 경항모는 단독이 아니라 연합 해군과 함께 작전할 수 밖에 없는 무기 체계로 한국군이 경항모를 획득하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계속 강화한다면,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원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내년에는 72억 원일 뿐일지 몰라도 함재기 도입, 항모 전단 구성, 운영 유지비 등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찬성 토론 중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북한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군사력 우위에 있고,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도 그저 과시하기 위해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무기 도입 사업이자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약 55조 원의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 획득 등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917억 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대형기동헬기-II, 대형공격헬기 2차, 특수전지원함 등 일부가 삭감되었으나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문재인 정부 내내 그대로 추진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나 회의록에 방위사업청 예산 부분은 모두 비공개되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으면서 남북 간의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고,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군사력이나 군사비에 있어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도, 코로나19 위기와 불평등 심화로 시민의 삶이 위태로워져도, 국방비는 왜 매년 늘어나야 하는가? 이렇게 과도한 국방비를 쓰고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무능하고 일관성 없는 안보 전략이 지난 시간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그 연장선에 있는 2022년 국방예산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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