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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21.11.02
  • 293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가운데

종속적인 한미동맹 전환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약 70년 동안 유지된 한미 군사동맹은 ‘호혜적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과 달리 여전히 불평등함. 무엇보다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건 충족과 검증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이뤄지지 못했음.

 

  •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했는데도 2단계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했음. 현행 한미 합의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속하고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증이나 조건 충족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미국산 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은 꾸준히 증가했음. 한국은 2010년~2019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했으며,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1991년부터 지원해왔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이상 증가했음.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액 소요가 없고 미집행액이 남아있는데도 분담금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 구조임. 

 

  • ‘임시 배치’라고 했던 사드 역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식 배치처럼 운영되고 있음.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약 1조 원을 책정하고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며,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통합한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음.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게 될 것임. 미군기지 공사로 성주, 김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임.

 

  •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앞서 한국은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 원을 부담했으며, 2019년에도 4개 미군기지 반환 조건으로 1,100억 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제안 사항 

 

1)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환수, 한미 연합사 해체

  • 전작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해야 함. 전작권 환수 뒤 한미 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2) 주한미군 사드 철거

  • 사드 업그레이드를 매개로 미국이 MD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사드를 철거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함.  

 

3)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환경 오염 원인자가 정화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한국의 환경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또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관과 관세, 보건과 위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의 관련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대량살상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 군사작전이나 훈련 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등 한국의 형사 재판권을 제약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4)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삭감

  •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매년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예외조치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존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함.   

 

 

Q&A

 

1) 한국군은 전작권을 환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한미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을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한국의 군사력은 훨씬 강화되었고, 국방예산은 2007년 약 25조 원에서 2021년 현재 약 52조 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되었으며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전력 증강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왔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이 전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더이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정의 문제로, 차기 정부에서는 비합리적인 전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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