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21.04.09
  • 710

2,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해주신 가운데, 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탄원운동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작성 폼(클릭)을 통해 진행됩니다.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2021. 4. 9.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

 

 

* 탄원 참여하기 >> https://han.gl/sz3Z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신년 기자회견] 정전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자 (1/19) new 2022.01.17
[카드뉴스] 주권은 조건이 아니야 :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하는 이유 2021.12.01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시민사회안 발표 2021.11.10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아시아유럽민중포럼 워크숍 :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2021.05.2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2021.05.18
[국회 토론회]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입법   2021.05.17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주민 기만과 불법 사드 배치 규탄한다!   2021.05.14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   2021.05.12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5.12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5.11
국회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부결하라!   2021.04.29
사드 발전기와 기지 공사 자재 반입 중단하라!   2021.04.28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국회의원 85명 동참   2021.04.27
판문점 선언 3년, 한반도 종전 평화 빛으로 외치다   2021.04.26
[기고] 더 나은 병역제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2021.04.26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2021.04.26
불법 사드 강제반입 4년, 사드 철거 평화 촛불   2021.04.26
[GDAMS 연속기고②] 다이옥신에 노출된 350만명,...'그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2021.04.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