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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21.04.09
  • 753

2,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해주신 가운데, 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원의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수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탄원운동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작성 폼(클릭)을 통해 진행됩니다.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2021. 4. 9.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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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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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

 

 

* 탄원 참여하기 >> https://han.gl/sz3Zg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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