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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21.09.15
  • 551

남북의 미사일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했던 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 개선입니다. 

 


 

남북 미사일 경쟁 우려

 

남북의 미사일 경쟁 크게 우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협하는 군비 경쟁 중단하고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오늘(9/15)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남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 3년을 앞두고 과열되는 남북의 미사일 경쟁을 크게 우려한다. 남북 모두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했던 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현재 남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모두 공격적인 군비 증강을 위한 중기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기록적인 군비 증강을 지속해왔다. 지난 9월 2일에는 향후 5년 동안 국방비 약 315조 원 투입,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지난 9월 13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남한은 SLBM 등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에는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전력과 국방비 등 모든 면에서 우세한 한국과 미국의 행동 변화 없이는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도, 평화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 개선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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