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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21.10.01
  • 326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은 대규모 합동상륙작전을 시연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무력 시위와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년의 시간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비 증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나가며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노력할 때,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해줄 것입니다. 

 


 

합동상륙작전 부적절

 

종전선언 제안하며 공격적인 무력 시위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

국군의 날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과 군비 증강 공언 부적절

종전선언 실현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추구해야 

 

오늘(10/1)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이 이루어졌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또다시 단절되고, 남북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달아 진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은 매우 부적절하다. 오늘 작전에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무력 시위와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길게는 지난 70여 년 동안, 짧게는 냉전 해체 이후 지난 한 세대 동안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최초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으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는 공격적인 군사력 강화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 

 

상륙작전은 공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오늘 시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대형수송함 등 전력이 총동원되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미사일 개발, 3만톤급 경항공모함 개발 등을 언급하며 군비 증강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남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듯이, 남한의 첨단 전력 과시 역시 북한에는 ‘도발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2020년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약 12배, 북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남한은 첨단 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있다. 이미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남는 것은 대화도, 신뢰도 아닌 군비 경쟁의 악순환 뿐이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되어온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이었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 국면을 쉽게 풀어나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던 뉴욕 유엔 본부 앞에는 “최고의 무기는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다. 한국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나가며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노력할 때,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해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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