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8.09.19
  • 423

국방 문민화 강조하면서,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적임자인지 의문

 

지난 9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9/19) 국방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관되게 ‘국방 문민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방개혁 2.0> 등을 통해 ‘국방 문민화’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 합참 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군복을 입은 채로 인사 청문회에 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국무위원 임명 전이며 그간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섰던 사례들이 있었고, 국방부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외피만 문민화였던 것이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민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개혁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통해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실질적 문민화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판문점 선언>에서 중지하기로 합의한 적대행위가 아니며, NLL은 ‘피로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남북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사고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조응하며, 국방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뒷받침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이 진행 중이고, 그 논의의 대상과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과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라운드테이블] 한일 관계 어디로? :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 2019.07.22
[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29~8/3) 2019.06.25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2018.11.01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2018.11.01
[카드논평] 남북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 환영   2018.10.3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0.31
[기자회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2018.10.31
[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18.10.25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18.10.24
[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2018.10.24
[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2018.10.23
[토론회]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18.10.23
[논평] 해군의 기동함대, 항공사령부 창설계획과 군의 SM-3 도입 계획 철회해야   2018.10.22
[2018 평화활동가대회] 물범에겐 NLL이 없다   2018.10.17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2018.10.12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2018.10.11
[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2018.10.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