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말 바꾸기-민군합동조사단 관련, 침몰 전후 상황 관련

Ⅴ. 민군합동조사단 관련

말바꾸기15. 국제합동조사단

–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민군합동조사단‘이다. 그러나 수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은 ’국제합동조사단‘으로 지칭되었다.
– 국방부는 “국제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영국·호주·스웨덴이다”라며 ‘민군합동조사단’을 ‘국제합동조사단’으로 지칭했다.
– 이명박 대통령도 5월 24일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라고, 5월 30일 ‘한, 중, 일 3국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는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3국 정상은 역내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민군합동조사단’을 ‘국제합동조사단’으로 지칭한 바 있다.
– 한국 정책 방송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도 “이번 천안함 사건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확인됐다.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국제합동조사단’이라 지칭한 바 있다.
– 그러나 정부가 영어로 만든 문서에서는 ‘국제합동조사단’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5월 20일 조사결과 영문 보도 자료를 보면 조사 주체는 ‘민군합동조사단(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한국과 외국의 전문가들(Korean and foreign experts)’라고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이라고 되어 있다.
– ‘민군합동조사단’과 ‘국제합동조사단’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합동조사단’이라고 하면 여러 국가들이 연합으로 꾸린 조사단을 의미하지만, 천안함을 조사했던 조사단은 한국이 주도하고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박선원 브루킹스 초빙 연구원은 “(5월 19일 만난 미국 중간 고위급 관리의 말을 빌어) ‘한국의 합동조사단이 다국적 국제 조사단이 아니다’라는 얘길 들었다.”며 한국, 호주, 스웨덴,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 쪽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5개국 공동 조사 결과는 아니며 이번 조사에 대한 책임과 조사 과정에 대한 진행 등 모든 것은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이 했기 때문에 책임과 내용 전체에 대한 입증의 부담도 한국이 져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참여연대를 방문했던 미 대사관 관계자도 ‘한국정부가 행한 조사에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정식 명칭인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제합동조사단’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문이 든다.

말바꾸기16. 중립국 스웨덴의 조사결과 동의 여부

– 5월 20일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당시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은 “조사단에 참여한 외국 조사단 모두가 (조사 결과에) 완전하게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CNN 기자가 ‘일부 언론에 의하면 조사단 일부는 합조단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느냐’고 묻자 박 단장은 “조사단이 구성되고 단계별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든 분과에 외국 조사단이 동참해서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마지막 결론에도 모두 동의해 결과를 설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자신들이 ‘참여한 부분’에만 동의한다(As senior Swedish Representative in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 Investigation Group, I cover with the finding and conclusions of this report relevant to the Swedish team’s participation)며 조건부로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했으며, 이것이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국방부에서는 “중립국 국가가 모두 동의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천안함 조사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결국은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보다 명확한 사실인 셈이다.

말바꾸기17. 천안함 보고서 공개여부

– 국방부는 천안함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지나친 군사기밀주의”등 언론과 야당의 비난이 일자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 처음으로 천안함 종합 보고서 발간을 언급했을 때 국방부는 6월 말에 발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6월 24일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현재 상세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번 달 말께 책자 형태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7월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고 국방부는 7월 30일이 되어서야 ”8월 6일 전후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5일이 되자 국방부는 ”8월 중“으로, 다시 ”9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천안함 보고서는 9월 13일 공개되었다.

말바꾸기18. 생존 장병 13일간 합숙

– 5월 24일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박정이 합조단장은 “생존자들이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치료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 의해 ‘5월 24일 그날부터 생존 장병 58명중 52명이 심리적 안정 회복 등의 목적으로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경남 진해에 있는 교육 사령부 충무공 리더쉽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김태영 장관과 박정이 합조단장이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된 증언을 한 셈이 된다.

Ⅵ. 침몰 전후 상황 관련

말바꾸기19. TOD 동영상

– 국방부는 3월 30일 선별적으로 편집한 1분 20초짜리 TOD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더 이상의 TOD영상은 없다. TOD는 녹화 단추를 눌러야 녹화되는데 버튼을 늦게 작동시켜 녹화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4월 1일, 4월 7일, 5월 30일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은 없다”던 동영상을 공개했다.
– 4월 2일 김태영 장관은 “한 개 초소에서 TOD를 찍는 병사가 침몰 당시를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며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영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군이 그동안 녹화버튼 눌러야만 녹화된다고 했으나 3시간짜리 동영상은 DVR로 46초 단위로 (자동)저장됐던 것이라고 하며, 중대와 대대 여단까지 연결된 것을 보고 온 것이다”라며 “오늘 보고한 영상을 보니 첫 번째 공개(3월30일)한 것과 두 번째 공개(4월1일) 사이의 시간대인 함수 함미가 분리된 장면이 8초간 잡혀있어 기존 영상 보다 1분가량 더 빠른 동영상”이라고 밝혔다.
– 즉 이정희 의원에 의해 ‘자동녹화’된 TOD 영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TOD 전역자들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TOD는 자동녹화 된다”는 것을 증명해 사고 당시 장면의 TOD 영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은 더 커졌다.
– 게다가 군이 발표한 사고 시각에 맞춰 김태영 국방장관이 TOD 영상의 편집을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이로써 국방부가 자신들의 편의대로 TOD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국민에게 “더 이상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국방부 스스로가 TOD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배가시킨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더 이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이러한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검증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TOD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말바꾸기20. 천안함 함수 부표 설치

– 3월 29일 이기식 합참정보작전처장은 “매뉴얼대로 바로 설치했는데, 조류가 너무 강해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를 매달아서 부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잘려나가 소실됐다”며 천안함 함수가 침몰하기 전에 부표를 달았으나 조류 때문에 소실되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4월 1일 조정식 의원이 제출한 인천해양경찰청의 ‘천안함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를 보면 “생존자 58명이 구조된 뒤인 27일 새벽 2시 25분에 앵커와 로프, 부표 2개를 연결해 천안함 함수 10 – 20m 근처에 던졌으나 천안함에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천안함 함수에 직접적으로 부표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부표를 달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에서는 부표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부이(부표)를 설치하러간 해경 승조원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말바꾸기21. 천안함이 백령도 내해로 운항했던 이유 

– 천안함이 백령도 내해를 운항 중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3월 28일 박성우 합참 공보실장은 ‘기상이 좋지 않아서 피항 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날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은 3월 29일 “천안함은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으며 사고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이라고 사고 당일 기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장수만 국방차장과 김중련 합참차장은 3월 30일 “지난해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 보복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백령도 아래쪽 항로를 이용해왔고, 그전에도 파고가 높으면 통상적으로 이용해 왔다”라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4월 1일 국방부에서는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 그러나 다시 4월 2일 김태영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풍랑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구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에서는 작전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는다”라며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4월 7일 합조단은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수행 중 이었다”고 발표해 이전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북의 위협’이나 ‘피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 이렇게 천안함이 백령도 내해로 운항했던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 내에서 조차 서로 설명하는 바가 달라, 백령도 내해로 운항했던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말바꾸기22. 69시간 생존 가능성

– 3월 27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실종자 가족 임시숙소를 방문해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밀폐 가능한 침실에 머물러 있던 승조원은 21명 정도로 이들이 함께 호흡할 경우 최대 69시간가량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4월 5일 ‘환풍기’때문에 이미 물이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이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기에 완벽한 방수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밀이 돼 생존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았다”며 “천안함 침몰 초기, 실종자들의 69시간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힘으로써 ‘69시간 생존 가능성’은 초기부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결국 ‘69시간 생존 가능성’때문에 실종 승조원 가족들과 온 국민이 애를 태우고, 과도한 구조작업으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은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조작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하였으나, 그 해명으로 충분히 국민들을 납득시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말바꾸기23. 사고 발생 시각

– 3월 26일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을 ‘21시 45분’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3월 27일에는 ‘21시 30분’으로 정정했고, 3월 28일 해경에 의한 사고 발생 시각은 ‘21시 15분’이라고 알려졌다. 3월 29일 김태영 장관은 ‘21시 25분’이라고 했고, 4월 1일 국방부는 ‘21시 22분’이라고 정정했다. 최종적으로 4월 7일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21시 22분’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었다.
– 사고 발생 시각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합참이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15분’으로 보고 받고도 임의로 ‘9시 45분’으로 수정해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국방부가 사고 발생 시각을 조작 혹은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이 있다.

말바꾸기24. 천안함 침몰 원인 추정

– 3월 26일 천안함 포술장은 “천안함 좌초”, 천안함 전투정보관은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되어 함정이 침몰되고 있다”라고 보고해 2함대 당직사관은 상부에 “현재 백령도 서방 우리 함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좌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당일 국방부에서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배 밑바닥이 파공돼 침수됐다”고 발표했으며 3월 27일 이기식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 역시 “함정의 선저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돼 침수됐다”라고 했다. 그러다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서 침몰했다고 밝힘으로써 3월 29일 합참은 “사공원인은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다”라고 발표했다.
– 한편 국방부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각에 ‘어뢰 피격’에 의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통신장은 레이더 기기 당직병에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라고 교신했고, 함장은 전대장과의 통화에서 “뭐에 맞은 거 같은데 어뢰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한다.
– 이후 4월 25일 천안함 함미와 함수를 인양한 후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비접촉식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했으며, 5월 20일 최종적으로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2함대 사령부에서 ‘어뢰 피격’이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좌초’ 보고만 상부에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고 초기 ‘좌초’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경황이 없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그러한 설명은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황이 없었다면” ‘좌초’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어뢰’라는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안함 사고 직후 ‘좌초’와 ‘어뢰’라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보고가 복잡하게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