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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9
  • 1744
  • 첨부 2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MA(방위비 분담금)의 LPP사용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으며, 미 측은 2002년부터 SMA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1조 1193억원을 축적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방부가 듸늦게 실토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뻔뻔한 미국 정부이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한국의 국방부, 외교부이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 주장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인가? 2003년 기지이전협상에서부터 국방부와 외교부는 거짓말 열전을 펼쳐온 것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지금 SMA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것은 미군에게 기지이전비용을 모아두라고 미리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미 측이 부담할 비용을 말이다. 게다가 미국은 비용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을 미국도 한국 정부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비용을 부담하는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민생악화로 고통받고 있고 생계비관형 자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군이 쌓아두고 있는 국민세금 1조 1200억원이면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 올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7500억원까지 합치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이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몫이다. 

이제 곧 국회에서 기지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국회예산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감지하고 있는 국회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회는 백지수표라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협정을 통과시켰고  SMA 협정을 통과시켜 준 당자자들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만일 한국 국회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미군이 축적한 1조 1200억원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거나, 800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만과 미국의 뻔뻔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작은 자리에 불과했지만, 만일 정부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저항의 움직임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다. 지금 정부와 미국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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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미국의 기지이전비용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은 불법축적한 방위비분담금 1조 1천억을 즉각 반환하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전에 환경정화비용과 소음피해 배상금부터 지불하라!”


오늘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미군 주둔에 따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SOFA 협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한국은 해마다 미국에게 비용을 제공했으며 올해 7천4백억 원을 부담하여 7배의 인상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비가 3.5배 오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미국은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미국 몫으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을 체결하면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를 무시한 채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을 그해 사용하지 않고 1조 1천억원 이상 은행에 쌓아두고 있다.

지난 2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LPP 협정에 사용해 왔고 남는 돈을 축적하여 1조 1193억 원을 은행에 쌓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축적에 대해 모르는 일로 치부했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시사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라면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을 축적하고 있는지, 축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 업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지만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토지를 제공했다. 건물도 지어주기로 했으며 심지어 이사하면서 이사비용, 청소비용까지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에게 돌려받은 땅들은 모두 기름투성이, 쓰레기더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한국이 정화하고 청소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미군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미군이 쓸 수 없게 된 탄약까지 한국정부가 사주기로 했다.

한국이 해마다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군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인건비 70%를 충당하고 있으며 숙소, 극장,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 탄약도 대신 보관해 주고 훈련 비용도 분담한다.

이런 데다 미국 몫으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전이 따로 없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기지 건설과 운영을 위해 얼마나 더 한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에게 전가시키려는 협정 체결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미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자신의 은행에 예치해놓고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환수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이 부담했어야 할 환경정화 비용과 소음피해 배상금을 받아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기지 이전비용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불법 축적한 1조 1천억원을 당장 반환하라!


2008년 10월 29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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