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07.05.02
  • 578
  • 첨부 1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의사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

도민 의사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 국방부 요구따라 기지건설 확정에만 급급



어제(5월 1일) 제주도는 도민 일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주 중에 TV 토론회와 2차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기지 후보지역도 상대적 찬성률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문제를 왜 이토록 서두르는지, 그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한반도가 시급한 안보위협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군 당국이 제시하는 해군기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방부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상 참고용으로 삼을 뿐이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지금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도민들의 갈등을 부채질할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정보와 그 파장을 도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책결정 과정을 밟는 일이다.

더욱이 국책사업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기지건설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역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0일 최광섭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지 건설이 비록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법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피해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요구이기도 하다.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든가, 국가안보 문제는 국가만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식은 군사력만이 국가안보를 지켜준다고 믿는 군 당국자들의 낡은 인식과 해석일 뿐이다.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평택기지 건설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지건설을 강행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빚게 되는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제주도정이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방식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 자체로 타당하지도 않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이 군 당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기지건설을 확정짓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 도민간의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이며, 동북아 평화지대로서의 제주, 평화의 섬 제주의 구상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5021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방폐장 경주로 갔잖아요..
    부안에 방폐장 건설하려할때 열심히 반대 하셨지요? 결국 역사의 도시 경주로 갔네요. 부안보다 경주가 내륙이라 인구가 많은데 더 위험하잖아요....제주도 평화의섬에 왠 해군기지냐고 하는데.
    힘을 가진자가 평화를 누린다는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공격을 위한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 왜 반대하나요? 남해안의 우리상선,유조선등 안전한 해상로 확보를 위하는것이잖아요. 뜬구름 잡기식의 평화론을 운운하지말아주세요. 한나라당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나 잡아주세요.
제목 날짜
[stopADEX]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 함께해요 2019.09.11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비리로 얼룩졌던 무기획득사업 다시 국방부 손아귀에?   2008.06.26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2008.06.23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008.03.17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2008.02.18
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2008.01.21
파병연장 위해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국방부 장관   2007.11.02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2007.07.03
철군일정 빠진 ‘임무종결계획’ 사실상 파병연장 선언과 다름없다   2007.06.28
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2007.06.2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007.06.05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2007.05.31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2007.05.21
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1)   2007.05.0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1)   2007.05.02
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4)   2007.04.13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1)   2007.03.20
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2007.01.25
낯 부끄러운 국방위원회의 자이툰 파병연장 결정 규탄한다   2006.12.1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06.11.24
미 국방부 <이라크 4분기 보고서>, 아르빌을 ‘치안권 이양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   2006.11.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