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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3.09.24
  • 1402

차기전투기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평화행동

일시 : 2013년 9월 24일 오후 1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오늘(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앞서 3차 차기전투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경계를 너머,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차 차기 전투기 기체 성능 평가에 있어서 실제 기종이 아닌 연습기 비행, 추적 비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졸속추진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상식밖의 기종을 선정할 것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무기제로 박승호 활동가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될 필요가 있다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3차 차기전투기사업이 불필요하며 중복투자인 점을 발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의 이유로 제기한 F-4, F-5 노후화로 인한 전력공백에 대해서는 현 한국 공군의 전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3차 차기 전투기사업이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이산가족상봉 행사중단등으로 다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 후에는 'STOP 차기전투기' 메세지를 담은 피켓을 국방부 철문에 매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철문에 달린 메세지들은 불과 1분이 지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 평화행동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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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목)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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