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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안보교육 실태 낱낱이 공개해야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교육 실태 공개에 관한 국방부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국방부의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 3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7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1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방부 산하 부대의 안보교육 및 병영캠프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소한의 자료공개에 그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일부 자료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안보교육 실시 현황, △안보교육 자료, △안보교육 강사 명단 및 소속, △병영체험 실시 현황, △병영체험 교육자료, △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 체결 협약서 이상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공개한 것은 연도별 실시 횟수와 교육자료 목록뿐이었다. 교육자료 내용과 대부분 부대의 업무협약 체결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안보교육 강사명단과 소속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6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연도별 강사 수만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음에도 국방부는 일체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3.0’을 내세우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군사기밀도 아닌 안보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는 비민주적 교육방식을 동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는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내용이나, 충분히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한다.  

 

안보교육 실태 및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안보교육

실시현황

안보교육

자료

안보교육

강사명단

병영캠프

실시현황

병영캠프

교육자료

업무

협약서

비고

50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3야전군

사령부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육군

교육사령부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53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31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1야전군

사령부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37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32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육군 3사관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39사단

×

×

×

×

×

비공개

교육현황 횟수만 공개

교육자료 제목만 공개

해군

×

×

-

-

-

-

 

공군17전투

비행단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교육 참여 학교 및
참여자 수 공개

업무협약서 사본 공개

1) ◎:매우 충분,  ○:충분,  △:불충분,  ×:매우 불충분

2) ‘-’는 해당 사항 없음

※ 국방부 정보공개현황

- 12개 부대 중 충분히 자료를 공개한 부대는 한 곳도 없음

- 12개 부대 대부분이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함.


[국방부 정보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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