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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0.10.28
  • 1354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 결국 천안함을 둘러싼 의문들, 적절한 해명 없이 모두 그대로 남아


10월 22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였기 때문인지 그동안은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천안함 문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그동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사실들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추궁하거나, 핵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실을 ‘살짝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핵심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면 좀 더 많은 사실이 알려졌을 테고, 천안함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일부분이라도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에게는 상식 밖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질문들이 떨어져 증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어느 당이냐?”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북한 어뢰 봤냐?”하는 천안함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없는 다분히 원색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것이어서 증인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어급 잠수정, 위협목록에서 제외?


안규백 의원의 질의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천안함 사건 당시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해군소장에게 "천안함 사건 이전인 지난 2월 합참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동식 소장은 ”그렇다“고 대답해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어급 잠수정, 시운전 중이었다?


김동성 의원은 “합참에 확인해봤더니 당시 서해 쪽에 있던 연어급 잠수정은 시운전 상태에서 전력화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고 황원동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처음엔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가 “시운전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나, 서해 쪽의 연어급 잠수정은 위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원의 질문에는 “최종 전력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위협세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합참에서 들었다고)말씀하신 내용은 틀리다”며 “전력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성 의원은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묻는 대신, ‘왜 대잠경계태세를 내리지 않았냐는 것’에만 집중해서 물었고, 송영선 의원은 “시운전 중인 것이 어떻게 어뢰를 싣고 와서 공격하냐"며 호통을 쳤지만,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연어급 잠수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국방위원들은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국방부의 총체적인 말바꾸기를 그대로 용인하고,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부분만 추궁함으로써 도리어 국방부의 기존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사실 핵심쟁점은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 배수량, 명칭, 운용 실태, 천안함 사건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해 국방부의 모든 진술이 번복되었고 10월 22일 당일에도 번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의혹만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0월 21일 발간한 ‘천안함 이슈리포트3-국방부의 24대 말 바꾸기’를 통하여 연어급 잠수정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말을 바꿔온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폭, 배수량, 영문 이름 등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일반에 알려진 모든 사항에 대해 말을 번복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7월 15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에만 연어급 잠수정의 폭에 대해 2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2.75m라고 했다가 3.2m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을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모두 3.5m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어급 잠수정의 배수량도 바꾸었습니다.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배수량이 130톤 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엔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70톤-80톤 급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어급 잠수정의 영어 이름도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 영문 보도 자료와 유엔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Yeono'라고 명시했으면서 ’Yono'라고 번복했습니다. 실제 해외무기연감에 나와 있는 ‘Yono' 잠수정은 폭이 2.75m로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폭이 3.5m인 연어급 잠수정과 다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번 종합국감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들은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더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 2-3일전 비파곶 기지에서 사라진 Yeono급 잠수정(130톤급)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국적정보분석 TF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유엔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유엔보고서에서는 Yeono급 잠수정이 70-80톤급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하루 전에 남포항에서 시운전 중에 사라진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서 그 잠수정이 Yono급 잠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잠수정의 배수량은 190톤에 육박하는 폭 3.5미터 길이 30미터의 잠수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국적정보분석 TF의 분석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결론은 과연 다국적정보분석 TF의 결론인지,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니라면 혹시 연어급 잠수정이란 한국 국방부 단독으로 지어낸 가공의 잠수정에 불과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전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은 6.2 지방선거 시작되던 날, 조사결과 발표에 정치적 목적은 없었나


정세균 의원은 민군합동조사단이 3월 31일부터 9월 중순까지 활동했던 사실을 들어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시점이 민군합동조사단의 활동 기간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냐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물었고 박정이 1군사령관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당시 잘못된 어뢰 설계도 제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전혀 없어


정세균 의원은 “조사결과 발표 당일 잘못된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박정이 사령관은 “몰랐다”며 “저희들 중 일부는 평택에 있고 일부는 국방부 본부에 있다 보니 착오가 생겼다. 5월 26일에 그 사실을 알아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설계도로 했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의원이 “5월 26일에 알았다면 그동안 국내 언론도 문제제기 했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6월 29일이 되어서야 밝혔다”며 “잘못된 설계도 얘기를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한 적이 있냐”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음을 다그쳤지만, 박정이 사령관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수가 되었다”고 대답했을 뿐 전혀 ‘사죄’의 변은 없었다. 정세균 의원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방부나 군이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안함을 둘러싼 많은 의문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의문들이 다소 풀리기를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질문은 수박 겉핥기식이었고 증인들의 대답은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의문들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천안함 이외에 다루어졌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42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대서방 대 동구권과 같은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일본이랑 미국과 MD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의 적국으로 만드나”라고 MD체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김태영 장관은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려고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지역 내에 MD체제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MD체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해 감사 이후 ‘한국이 MD 체제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신학용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적국으로 상정하는 것이라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D 체제 구축에 들어갈 엄청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MD체제가 ‘방어’체제가 아니라 ‘공격’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MD체제의 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지역적 MD”라는 말로 지금의 MD 체제가 한국에 이익을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존재했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같은 것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가입을 요청했을 때 김대중 정부가 ’막대한 비용과 성능의 미비,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고려해 거절한 바가 있어, 이미 우리의 ’국익‘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 정부가 MD체제에 들어가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 다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에 대한 문민통제 관련


정의화 의원은 “국방개혁이 화두인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라며 “군인은 집행에만 집중해야 군인끼리의 연고주의도 없어지고 육해공군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도 없어진다. 미국은 국방 분야에서 민간 인력이 35%에 달한다며 우리도 문민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 대북심리전 재개와 관련


정세균 의원은 김태영 장관에게 “대북심리전 재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대승적 차원에서 심리전 재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함. 그러나 지금 당장 심리전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3. 아프가니스탄 파병 관련


안규백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부대시설 공사가 언제 끝나냐고 물었고 김태영 장관은 “11월에 끝난다”고 대답함. 안규백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부대시설공사 지연이 벌써 3번째”라며 “시공이 완성된 후에 군대와 민간요원들이 갔어도 되는 것인데 너무 시급하게 간 것 아니냐며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 거 왜 조립식으로 하냐”며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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