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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0.11.04
  • 965
  • 첨부 1



- 이유도 근거도 없는 비분쟁지역 파병은 군사력 팽창 의도
- 파병계획 철회하고 원전수출과 파병 밀약 있었는지 해명해야

어제(11/3)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부대 130명을 연내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연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나, 맹목적으로 ‘국익’을 앞세워 불순하게 군사력 팽창을 시도하는 태도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에 대해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 창출을 목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이 비분쟁지역 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군 당국이 지속적으로 군의 해외진출을 시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군을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 동안 대북군사태세를 이유로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에는 반대해왔던 군 당국이 이처럼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꾀하는 것은 군사력 팽창을 의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중동지역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이 가져올 정치,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추진해온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을 활발하게 논의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실사단까지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대가로 한국의 군사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파병계획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군사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전투병 파병을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는 원전 수주와 파병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안보를 명분으로 한 밀실행정, 관료적 편의주의라고 비난받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은 정당성도 없고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이는 비분쟁지역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본격화 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한 중동지역에 전투병을 파견하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그리고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정부의 파병동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숨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둘러싼 상세한 계약내용과 원전 수주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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