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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2.11.05
  • 1753
  • 첨부 2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국회 국방위는 예결위 권고 사항을 위배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국회 국방위는 오늘(11/5)부터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권고(2011. 11. 7)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문제는 해군함정의 안전과 작전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의 민항, 군항 2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66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결정이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제주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드리는 촉구문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 결정이 책임 있게 이행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 국회 부대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가 내세운 사업목표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미 해군기지라는 근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주민 반대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어 예산 집행가능성도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제기한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2011. 11. 7) 사항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는 선회장, 항로 등 항만 설계오류에서부터 검증 부실, 케이슨 부실시공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 문제는 비단 크루즈선박이나 승객의 안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군 함정의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민․군항 두 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어떤 이유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국회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 권고로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보면 15만톤 크루즈선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으로 국회 예결위 권고가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잘못된 설계를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2012. 11. 5

강정 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의견서_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요지)

1. 타당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목적

2.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 검증 안돼 

3.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 위배

4. 군항으로서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5.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6. 제주도와 도민·주민 반대-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7.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8.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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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일)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국회 국방위는 예결위 권고 사항을 위배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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