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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천안함
  • 2010.06.01
  • 673
  • 첨부 1



국방부의 절단면 선별공개 방침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도전


5월 31일 국방부는, 천안함 선체를 다음달 8일 선별된 일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가 “선택한 일반인”에게는 천안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학생 기자 30명, 트위터 이용자 20명, 국방분야 파워블로거 10명, 인터넷 포털 싸이트 관계자 5명, 국방부 및 정부관계자 5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직 일부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일반인’ 혹은 ‘네티즌’에게 공개한다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70명에 대한 선별공개가 일반에 대한 공개는 아니지 않은가? 또한 그 사람들을 국방부가 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동안 절단면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와 시민, 그리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들은 일반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공개할 것을 왜 그동안은 기자와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쉬쉬해왔던 것인가?

안보관련 정보를 국방부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인 대상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다. 군은 정보공개를 그 무슨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번 방침은 국방부가 군사기밀 지정 권한을 얼마나 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사실 절단면은 애초에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투명한 처리’를 과시하는 ‘이벤트’꺼리로 삼으면 곤란하다. 오늘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 1100여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천안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천안함 절단면은 실제 의혹을 제기하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군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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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께

    천안함 민평기 상사 어미입니다.

    국민들의 애도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없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이 돈 일억원 작지만 무기구입에 사용하여, 우리 영해 영토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 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치 하시는 분들 제발 안보만큼은 하나되고 한 목소리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말고, 당을 위한 안보 말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 부탁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자식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죄 많은 어미 올림
  • profile
    국방부가 정한 70명은 에 대한 선별공개는 일반에 대한 공개가 아니고 참여연대가 정한 1100명에대한 선별공개는 일반에 대한 공개입니까?
    그 1100명의 청구인들은 참여연대를 통해 참여연대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국방부가 정한 70명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저와 같은 일반국민은 참여연대가 자의적으로 정한 1100명의 사람들 또한 믿지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당신들이 국방부가 70명을 선정해서 천안함을 공개한다고 해서 다른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선정한 1100명 이외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4000만 까이 됩니가 그 중에서 70명이나 1100명이나 일부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도대체 참여연대가 원하는 것이 무었입니까?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을 무시하고 고작 몇명의 주장과 견해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유엔안보리에 천안함에대해서 올린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가?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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