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
참조 : 존 아비자이드 미 중부군 총사령관,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
한국의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에게 강력하고도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사항 및 질의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지난 3월 6일 이라크 바드다드에서 미군 병사들이 한국방송공사(KBS) 소속 기자 3인을 포승줄에 묶어 4시간 이상 억류하고 폭언을 일삼은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주이라크 한국대사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도 미군은 억류를 풀지 않았다. 게다가 미병사들은 체포된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미군 병사들이 내부수칙에 따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대사관의 신원확인 이후에도 억류를 풀지 않는 내부수칙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과연 어느 나라의 내부 수칙에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적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억류사건에 대한 미 국방부장관 및 연합합동군 사령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해당 미군병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또한 미군이 키르쿠크에 잔류하는 것은 물론, 키르쿠크에 파견될 한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나아가 작전지휘권까지 행사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키르쿠크 파견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가지며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재건지원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비난 속에서 국회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또 이같은 방안이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미군 측이 미군의 키르쿠크 잔류와 한국군과의 공동작전, 그리고 이라크 파견 한국군에 대한 현지 미군 사단의 작전지휘권을 한국군 측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파병 결정 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라크 파견 한국군부대를 미군과 구분되는 ‘재건지원부대’로 여기고 있는 한국국민과 이라크 국민들의 합의에도 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 측이 뒤늦은 부당한 변경을 요구했다는 한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국정부와 국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이러한 요구가 진지한 것이라면 과거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파병결정은 무효이며 파병은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미 국방부장관과 연합합동군 사령관은 언론보도의 진위를 한국국민에게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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