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파병’ 하자마자 파병연장 추진하는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1. 추가파병부대 본진을 ‘도둑파병’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병에 목맬 수 있는지 모르겠다.
2. 이라크는 여전히 인질피랍과 유혈사태로 점철되고 있다. 또 한국군 파병지 쿠르드 자치주는 향후 정국에 있어 태풍의 눈과 같은 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해 왔던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임무 수행을 해 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도 하지 않고, 파병연장부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애시당초 평화재건에 관심이 없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파병만 해놓고 보자는 것은 그간의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이 하나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방부의 이런 국민 기만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3. 미국 의회의 정보왜곡 시인과 포로학대 사건, 이미 파병한 국가들의 철수 등 최소한의 파병명분도 찾을 수 없자, 정부를 비롯한 파병강행론자들이 내세운 마지막 명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이었다. 이미 우리가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가당치 않은 이유가 됐다. 정부가 파병을 연장하겠다고까지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 파병연장을 관철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4. 요 며칠 사이에만 12명의 네팔 노동자가 피살됐고, 프랑스 기자들도 피납되어 있다. 이라크내 한 테러단체는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과 한국 민간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김선일씨 피살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미 파병한 부대를 철군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은 당초부터 고려사항이 아님을 웅변할 따름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군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으로 내몰고 있음을 군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5. 윤광웅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거론해 왔다. 이는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방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파병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방행정을 기대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동의안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파병에 대한 언론통제를 시도할 때부터 우리는 윤 장관의 군 개혁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윤 장관은 한·미 동맹만큼은 여전히 성역이고, 국민들의 의사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6. 국방부는 자이툰부대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한 바 없다. 게다가 본격적인 임무 시작도 안했기에 자이툰부대 현지 주둔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파병연장만을 주장하는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모르겠다. 다시금 분명히 밝히지만 파병연장은 있을 수 없다. 국방부는 무조건적인 파병몰이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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