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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8.11.01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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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사진=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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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사진=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월 1일(화) 오전 11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2018년 10월 29일 기준) 모두 118건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11월 1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를 했습니다.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결정 직후인 낮 1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출소한 병역거부자 박상욱이 대법 판결에 대한 소회를,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김수정 변호사가 대법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대법 판결 이후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11. 01.(목) 낮 12:00, 대법원 동문 앞(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박상욱 (병역거부자, 2018년 9월말 출소) 
    • 발언2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보도협조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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