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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005년 9월 22일 발표한 2005 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재연장 부결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2. 아프간 파병군 철수 및 민간지원 대체 검토

3.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4. KHP(한국형 헬기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5.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 추진 중단

6.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 추진 관련

7.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협상 결과 평가 청문회 개최

8.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관련,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검증

9. 퇴직 후 취업 등 주요 이해상충 사례에 대한 검증 관련

10.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대응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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