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질의서]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서탄 64만평 부지 관련

○ 2006년 6월 국방부가 발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서탄 지역의 주한미군 측에 공여되는 64만평의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는 평택 지역 미군기지이전 부지 규모가 팽성 285만평, 서탄 64만평 등 349만평이며, 서탄 지역 64만평 중 14만평은 용산기지 대체부지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서탄 지역 64만평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요청합니다.

1.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규모의 축소 가능성

○ 지난 1월 10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해 주한미군이전사업에 관한 시설종합계획(MP)은 실제로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탄 지역 64만평을 이용할 계획 없이 한미간 시설종합계획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평택으로 이전할 미군기지 규모가 충분히 축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처음부터 52만평(팽성 38만평, 서탄 14만평)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예정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해, 공군 중심의 전력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부지 규모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 5100만평 반환에 겨우 360만평 신규제공’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지축소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서탄 64만평이 유보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질문) 이용하지 않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서탄 지역 64만평을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규모도 그 만큼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그 동안 정부가 기지부지 축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서탄 64만평을 내버려 두고 팽성 주민들 이주를 종용하는 것과 관련

○ 국방부가 발간한 ‘환경평가서’가 2006년 6월에 발간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서탄지역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훨씬 이전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탄지역 64만평을 내버려둔 채,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막고 팽성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해왔습니다.

○ 정부는 2006년 5월 4일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주민대표인 김지태 이장을 구속하는 등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면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 정부는 팽성지역 미군기지 규모를 축소하여 지금의 공동체 유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팽성지역 미군기지 예정부지 285만평 중 28만평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대신에 서탄 공군기지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팽성 미군기지 부지의 33%인 93만평에 달하는 훈련장을(혹은 그 일부를)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 미군기지 예정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팽성지역 미군기지 부지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서탄 지역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히 팽성에 골프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훈련장 혹은 일부 시설을 서탄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서탄지역 미군기지 예정지를 활용하여 지금의 공동체 유지를 요구하는 팽성 주민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용산기지 대체부지 14만평 이용하지 않는데 이전비용이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 지난 1월 10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국방부의 ‘MP 협상결과’에 따르면, 시설부지의 규모를 285만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탄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64만평의 이용계획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10조 중 한국 측이 5조 5805억원(건설비용 4조 5700억원, 부지 매입비 1조 105억원))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국방부가 미 측가 협상한 결과로 내놓은 ‘MP 협상결과‘의 사업예산은 용산기지 대체부지의 일부였던 서탄지역 14만평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방부가 14만평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추산비용(5조 4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질문)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14만평이나 줄어들었음에도 이전비용이 도리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애초 서탄 지역 14만평에 조성될 예정되었던 용산기지의 시설비용은 얼마였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현재 유보지로 남아있는 서탄 미군기지 예정지 중 14만평은 여전히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남는 것입니까?

질문) 이후 서탄 지역 유보지를 미군기지로 조성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