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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2005년 2월 22일 발표한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관련>

1.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대타협방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2.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3.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협력 관련>

4.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5. 정부와 의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6. 동북아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동인식 형성을 위한 정부ㆍ의회ㆍ민간차원의 다층적 평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협력 관련>

7.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무장 갈등에 대한 평화적 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8. 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와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9.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미동맹 관련>

10.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해야 한다.

11.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12.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환수하고 비정상적인 한미연합사를 개편하여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군비축소 및 국방개혁 관련>

13.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14.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5. 국방외교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 인력구조와 방위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16. 국방외교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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