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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 2008.09.02
  • 910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사망 속출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미군은 다시 아프간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탈레반은 2008년 들어 공격의 범위와 속도를 증가시켜, 아프간 정부의 동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프간 서북부 지역까지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어 교전이 많았던 이라크 안바르 지역의 치안유지권을 이라크 정부에 넘긴 미군은 2만5천명에 이르는 안바르 주둔 병력을 아프간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탈레반과의 교전이 늘어나면서 올해 사망한 미군 병력만 100명이 넘어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최대(110명) 기록을 조만간 웃돌 것으로 보이며, NATO군 사상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프간 미군은 2008년 8월까지 581명이, 미군 이외 다국적군은 366명이 사망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sualties_of_the_Iraq_War http://antiwar.com/casualties/)

당연히 저항세력과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올해만 아프간내 사망자 수가 3천5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천명 이상이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첫 아프간 공습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군 공습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군의 공습으로 9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주도 다국적군과 아프간 정부 그리고 유엔은 8월 22일 미군 공습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군은 그 날 공습으로 5명의 민간인과 25명의 반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아프간 정부는 96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어린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유엔도 현장조사 이후 집계된 사망자 수가 더 많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By VOA News 30 August 2008)

지난 8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계속된 다국적군의 공중폭격으로 민간인이 최소한 500명 죽거나 다쳤다고 이슬람 통신이 보도했다. 9월 1일에는 미군 측이 아프간 남부에서 벌어진 탈레반 반군 소탕작전에서 220명 이상의 탈레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 아프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7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군은 민간인 사망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9월 1일 미군이 카불 동부 지역을 급습, 주택에 수류탄을 던져 민간인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미군과 연합군에 분노한 수백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벌였다고 전해진다.


전쟁에 희생된 일본인 NGO 활동가

지난 8월 27일 아프간에서 농업지원활동을 해 온 일본인 NGO 활동가가 피랍되어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총격전 중에 숨졌다며 아프간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은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히 1년 전 한국인 민간인들이 피랍되어 두 명이 희생당했던 충격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탈레반이 아프간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을 향해 이러한 참혹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해상자위대를 통해 미군 등에게 연료를 보급하고, 아프간 본토에 자위대 파견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탈레반의 입장에서 명백한 적대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아프간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활동을 하는 이를 납치, 살해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아프간 점령과 무력공격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도 민간인을 납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탈레반의 가혹할 수준의 배타성과 인신유린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결국 미국과 미국이 내세운 아프간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탈레반 세력간의 다툼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아프간을 더 외면하게 되고,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자들의 숫자는 커져만 갈 것이다.


미국이 한국 경찰 파견을 요구하는 이유

아프간 정부의 통제력이 협소해지자 미국은 아프간 경찰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아프간 경찰들이 치안은 물론 반군활동에 쓰일 수 있는 불법무기 반입 등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등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경찰은 순찰이나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한 지역에서 반군 소탕작전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불법행위를 통제하는 고도의 기동대 역할도 요구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와 불법 검문소를 해체하며 민사작전 수행을 지원하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아프간 경찰들에 대한 훈련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2008. 6. Report on Progress toward Security and Stability in Afghanistan,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report/2008/afghan-security-stability_0806.pdf)

이는 미국이 왜 한국에게 경찰파견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한국 경찰파견이 아프간 경찰 훈련은 물론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간 저항세력의 무장해제나 민사작전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미군을 위한 의료, 건설지원 활동에 중심을 두었던 다산, 동의부대의 활동보다 무장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장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아프간에 경찰을 파견하라는 것은 한국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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