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주민 기만과 불법 사드 배치 규탄한다!

오늘(5/14) 정부는 또다시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참외 농사로 한참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새벽 4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경찰의 강제진압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10514_사드 공사 장비 반입 저지 행동

2021.05.14 사드 공사 자재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주민들 (사진=사드철회종합상황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주민 기만과 불법 사드 배치 규탄한다!

주민들 결사 반대하는 육로 수송로 확보 즉각 중단하라 

오늘(5/14) 또다시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가 반입되었다. 지난 4월 28일 2천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강제 진압으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이동형 발전기와 공사 자재를 반입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 주민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기지안정화, 육로 수송로 확보를 위해 경찰을 수시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성리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마을 앞길을 통한 공사 장비 반입과 미군 출입을 허용하고 불법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사드 완전 배치를 통해 소성리를 한미 정상회담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주민들은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군 상생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지난 5월 4일 성주군청을 찾아 출범을 논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북 출신인 김부겸 신임 총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보상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은 결코 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의 철회만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참외 수확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주민들은 새벽부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들을 막기 위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주부터 상시적으로 공사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겠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불법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주민들을 호도하며 상생을 운운하지 말라. 이제 겨우 임기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과 상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즉시 이 모든 기만과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사드를 철거하는 일이다. 

2021년 5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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