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의 띠 군비경쟁①] 혁신적인 미 국방예산안, 판로잃은 미 방산업체 배불리는 한국

미국 발 경제위기 여파는 국방예산도 비켜갈 순 없었다. 지난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도 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중 국방예산안은 지역 정치인들과 방산업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일단 대규모 획득 프로그램들 대부분 도입이 취소되거나 순연되었다. 대표적으로 F-22 도입이 중단되고,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려왔던 MD 프로그램 예산도 감축되었다. 또한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이나 신형 구조헬기 사업, 통신위성 사업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 (민중의 소리, 박수찬 기고글 ‘2010 미 국방예산, 미군 혁신파의 일승’ 참조)

이번 국방예산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방산업체는 보잉사라고 한다. 다음으로 록히드 마틴, 노스드롭,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온 등의 회사들이 줄지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 국내 굵직굵직한 방산업체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된 셈이다. 그럼 이 방산업체들의 생존 전략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보잉사 짐 앨보 회장은 “미국 국방예산이 깎여 미국 내 무기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 해외에서 만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 덴마크, 브라질, 그리스와 전투기 공급 계약을 추진중이며 한국도 전투기 40대를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록히드마틴사도 F35 전투기를 9개국에 팔기로 했고, 항공사 UTX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 에어크래프트도 중동과 남미 쪽 국가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미 무기회사 ‘해외시장 사냥’ 기사 참조)

한국 역시 이들의 주요 고객이다. 올해 SIPRI가 발표한 <SIPRI ARMS TRANSFERS DATA, 2008>에서는 2004~2008년 기간에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은 한국이라고 나와 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전체 무기 수출량의 15%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전체 무기 수입량의 73%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더욱 더 공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이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 못한다.  

올해 5월 미 측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를 통해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직접 제의해 왔다. 글로벌 호크는 지금까지 미 측이 기술 보완을 문제로 판매를 거부해 왔던 기종이었다. 이번에 미 측은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한 입장 변화가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미 측이 한국 정부에게 고가의 무인정찰기를 내놓는 속내는 이와 다를 수 있다. 동맹을 추켜세우는 화려한 언사 그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주머니를 털어 자국 군수산업의 배를 채우겠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정책과 방산업체들의 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려했던 대로다.  언제까지나 미국이 큰 형님이고 큰 형님이 우리를 배불려 줄 것이라는 낙관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한국이 미 거대 방산업체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어 이들에게 포위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고 허리끈을 조이는 동안, 한국은 국방비가 자꾸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 방위산업의 먹이사슬에 통째로 걸려들기에는 우리 사정도 너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