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쇼 핵재처리공장 가동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 가동 반대 공동성명 발표

일본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의 ‘가동’이 임박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일본 원연(原燃)과 아오모리현은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위한 안전협정을 체결했고, 오늘 해당 시ㆍ정ㆍ촌(市町村)과의 안전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오후에라도 가동이 시작된다.

시험가동이지만, 본격가동과 마찬가지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 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된다.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은 2년 안에 플루토늄 4톤을 추출하게 되며, 100% 가동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사용후 핵연료 800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8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플루토늄은 1,000여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시민단체 및 현지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이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며, 국제 핵확산방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또한, 지난 1월26일에는 미국 의회 의원 6인이 로카쇼 재처리 공장 가동연기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월3일 핵군축의원네트워크(PNND)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가동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로카쇼 핵재처리공장 가동되는 순간 국제 핵확산방지 체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막대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핵 재처리공장의 가동은 중국, 이란, 북한 등 다른 국가의 플루토늄 생산과 보유에 대한 강한 유혹과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원자력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대량의 플루토늄 재고는 테러집단들의 목표물이 됨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다.

플루토늄은 핵발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일본이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국들은 안보적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핵무장 의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새로운 군비경쟁의 빌미가 될 것이다.

셋째,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이 가동되면 동북아 지역은 핵 재앙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재처리과정은 그 작업 자체가 극히 위험한 과정이다. 또한,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은 방사능에 오염된 가스와 폐수를 대기와 바다로 그대로 배출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 대기와 해양의 오염으로 이어지질 것이 붕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원자력 당국이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판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핵재처리공장 가동 계획의 철회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설사 가동이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현지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동 중단을 위한 연대를 계속해 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6년 3월 31일

녹색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비폭력평화물결 /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 청년환경센터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평화만들기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평화시민연대 / 한국청년연합회(KYC)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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