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5-05-12   1198

북, 자극적인 상황악화 조치 중단해야

북 폐연료봉 인출, 평화적 해결 더 어렵게 할 뿐

1. 북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11일) 영변 시험 원자력 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또 방위적 목적에서 핵 무기고를 늘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영변 원자로 가중을 중단시킨 상황을 고려할 때 예견하지 못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조치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이 같은 자극적인 추가 조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특히, 북의 이번 폐연료봉 인출발표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번 북의 조치가 자칫 6자회담 관련 국가들의 강경파들을 자극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 보다는 제재를 동반한 강경조치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겨지지나 않을지 우려가 크다. 북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물론, 우리는 최근의 상황악화에 있어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북의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설득력을 가진 협상안을 내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고위 인사들은 북의 핵 포기 보다는 체제붕괴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해 북의 불신을 고조시켜왔다. 그리고 이 같은 미국의 태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을 더욱 악화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 보유가 정당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북의 핵 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북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정 원한다면,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강경조치들이 북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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