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mitage-Nye Report: A Report Card
2000년 10월 미국과 일본에 제출된 특별 리포트: Armitage-Nye Report 로 알려진 ‘더 성숙한 파트너 관계를 위한 발전’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협력에 관한 독립적인 초당파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현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에 대한 주요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관 구성원들이다.
-Richard L. Armitage (Department of State); Michael J. Green (National Security); James A. Kelly (Department of State); Robert A. Manning (Department of State); Torkel L. Patterson (Department of State); Robin H. Sakoda (Department of State); and Paul D. Wolfowitz (Department of Defense)
이 리포트에 언급된 목적은 미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리포트는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필요한 6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구성 되었다.
정치
·권고: 일본의 모험을 싫어하는 정치계 리더십은 국가의 경제적 변화를 저지해왔다. 그리고 워싱턴으로부터의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는 또한 손해를 야기시켰다. 일시적이었던 실행부 리더십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위한 잘 만들어진 게임 계획을 생산하는데 실패했다.
평가: 일본에서 경제적 변화를 제도화하는데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 필요. 워싱턴은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데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쌍방간의 미래를 위해 더 명확한 비젼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안보
미국과 일본은 안보에 대한 공통적 견해를 발전시키며, 21세기에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야 한다. 일본은 태평양 저편으로부터 그 역할을 확대 해 나가야 하며, 쌍방 합작의 방어 계획을 좀더 역동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권고: 방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평가: 완료
권고: 위기 관리법 제정을 포함한 미일안보 협력을 위한 개정된 사항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평가: 지시사항의 이행이 완료 되지 않았다. 일본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한 몇몇 급한 사안들에 대해선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선별적 자기방어에 참여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은 법률과 헌법상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 더 많은 법률상의 별도의 조항들을 필요로 한다.
·권고: 미국의 3군과 일본군과의 강력한 협력
평가: 계속 진행중
·권고: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참여
평가: 1990년대 일본은 캄보디아, 골란 하이츠, 동 티포르 등지에서 유엔의 평화유지에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큰 발전을 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재건을 위해 비전투군을 파견하였다.
권고: 다용도성, 이동성, 유동성, 다양성, 생존능력 등의 성격을 갖춘 미군구조를 개발. 이국은 일본에서 그 능력이 유지 될 수 있는 한 주일 미군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평가: 현재 진행중
권고: 미국의 방어기술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평가: 특히 미사일 방어 협력에 있어서 계속 진행중.
권고: 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평가: 상당히 진행. 2004년 3월 26일 일 의회는 오는 해 예산 중 미사일 방어 부문에 10억불을 책정해 놓았고 이를 승인하였다. 9월에는 미 해군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일본해에 이지스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권고: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편성, 강화, 수의 감소를 위해 오키나와 협약에 따른 미일 특별 실행위원회(SACO)의 책임을 완수 해야 한다.
평가: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큰 재배치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SACO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중.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군 협약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회담재개 준비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일본 정당들이 몇몇 대외 의제 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이후 2003년 8월 예정되었던 회담이 잠정 보류 되었다.
정보
“두나라 사이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더 큰 협조와 공유”
권고: 미국의 국가 안보 고문은 정책과 정보 우선순위를 위한 지적 협력을 강화 시켜야만 한다.
평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 국가 안보위원회와 주 정부간의 협력과 더불어, 일본과 미국간의 정보 교환 관계는 공통의 관심사에 한해 더 나아지고 있다.
권고: 미국의 중앙 정부국 책임자는 일본의 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넓혀가야만 한다.
평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
권고: 미국은 일본 자체의 위성을 포함한 일본의 독립적 정보 수집 능력의 개발을 지지해야만 한다.
평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관심사와 목표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해 오고 있음.
권고: 미국은 분석 센터와 상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합동 운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 해야 하며, 정보 네트워크의 확장을 시작해야 한다.
평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몇몇 분석 센터의 합동 관리는 이미 최신화 되었으며, 현재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
권고: 일본은 정부를 재구성하고, 정보 협력 운영을 우선순위에 두는데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평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몇년에 걸쳐, 일본 내각은 더 넓고 깊이 있는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미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경제 관계
” 일본의 강한 경제력은 두 나라간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의 회복은 많은 부문에 있어서 자유 시장에 의존할 것이다.
권고: 일본경제의 보다 조직적인 개편과 국내 국외 시장에 대한 더 넓은 개방
평가: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 지표들에서 나타난 최근의 진전은 경제 기반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일본은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법인 부문를 재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경제는 불투명해 보이며,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 설립된 외국계 사업체중 70%정도는 일본의 조세 정책이 그들의 사업활동을 크게 방해 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세관련 법규와 규정을 합리화 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며, 매우 부담스러운 세금 징수는 감소 되어야 한다. 그나마 발전된 한 분야는 2004년 3월 새로운 미일 조세협약에 근거한 법안이 일 하원에서 통과 되었다는 것이다.
권고: 지속적인 단기재정, 금전적 자극.
평가: 일본의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태는 매우 큰 관심사이다. 정부의 빚은 200년 대비 국내 총생산의 150%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선진국 중 최고의 비율이다.
권고: 회계,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 등에 있어서 더 큰 투명성 요구.
평가: 더 많은 발전이 요구 된다.
권고: 기존의 통제철폐가 가속화 되어야 한다.
평가: 더 많은 발전이 요구된다.
권고: 일본의 자유 무역 협정을 촉진해야 한다.
평가: 일본은 자유 무역 협정(FTAs)를 협상하는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002년 11월 일 의회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멕시코와의 FTA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국, 태국,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FTA협상 중에 있다. 미국과의 FTA는 농업 부문을 개방하는데 대한 저항으로 시기상 아직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외교
” 미국은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하여 일본이 더 큰 국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권고: 아시아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미군주둔을 를 유지한다.
평가: 미국의 정책이 지속되긴 하지만, 더 확실한 의사소통과 정책의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권고: 분쟁 방지, 평화 유지, 평화 지속 노력 그리고 상임 안보리 국가 의석에 대한 일본의 요구와 이에 대한 지지를 대해 좀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유엔이 변화되야 한다.
평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권고: 중국이 지역과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의견 교환을 확대되어야 한다.
평가: 더 많은 발전 필요.
·권고: 한반도에 화해를 조장해야 한다. 워싱턴과 도쿄는 한반도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3자 협력 기구(TCOG)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 이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생겼지만 TCOG이 빠지는 것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
권고: 극동쪽의 러시아의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평가: 고이즈미 총리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권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번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지역 병합과 재건을 지원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평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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