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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3.07.27
  • 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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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행동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1. 배경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고 전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후에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지난 후 한반도는 여전히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전쟁상태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하는 등 양측 모두 언어적,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대화, 협력의 마지막 장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국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반도는 또 다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기치아래 군사주위와 분단 상태가 심화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군비 경쟁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파괴적인 갈등상황이라는 악몽같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와 군비경쟁 상황을 평화적 협력관계로 대체해야 합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를 형식적으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평화체제를 향한 그 첫 해로 만들어 갑시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지역이 아닌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공존이라는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 평화협력의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2. 목표


1) 2013년 한국전쟁을 끝내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냉전 기간 동안, 정전협정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정전체제가 그 깨지기 쉬운 평화조차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 그 자체는 남북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의 긴장과 갈등은 남북을 넘어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과 대치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2) 평화체제 수립으로 핵무기 없는 동북아를 향해!

최근, "핵보유"라는 말이 북한헌법에 추가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상의 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핵위기를 뜻합니다. 2005년 6자회담국들이 합의한 9.19 성명에 기초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성취하기 위해 북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3)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자!

동북아 지역은 영토분쟁을 이유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맞물려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동아시아 해군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는 미국 주도의 해군 연합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제주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군사기지 확장, 중국과 북한 위협의 증대 등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법은 동아시아의 해상 군사화를 중단하고 갈등과 대치 국면을 협력과 호혜의 상태로 전화하는 것 입니다.


3. 조직과 지지요청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공동행동

[정전60년캠페인종합] '휴전에서 평화로' 한반도평화실천행동 보러가기 클릭!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44745#0


[정전60년캠페인①]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표회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54394


[정전60년캠페인②] 한반도 평화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12095


[정전60년캠페인③]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997757#1


[정전60년캠페인④] '내가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58821 (국문)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62248 (영문)


[정전60년캠페인⑤] 시민평화마당 '평화바캉스'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53322


[정전60년캠페인⑥] '전쟁대신 평화를, 평화에 기회를' 시민문화제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53322


[정전60년캠페인⑦] 특별칼럼 - 정전협정 60주년과 우리의 과제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058261


[정전60년캠페인⑧]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보러가기

http://2013endthekoreanwar.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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